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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고용을 위한 재정 지원, 담당 부서 설립, 특별법 재정, 운영 비용 보상, 불가항력 무과실 의료사고 면책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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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2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국힘의힘·정의당은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사 인력의 효율적 황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주제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등을 우선해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수익성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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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행 의료체계로는 늘어나는 의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의료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돌봄 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의협신문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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