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5년 청사진 '종합계획' 내용 살펴보니...
건강보험 5년 청사진 '종합계획' 내용 살펴보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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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 개편에 수가제도 적극 활용...형식적 진료의뢰서 개선
적정수가 주요 과제, 일괄 인상엔 난색...지불제도 개편안 담아
10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0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 건강보험 정책 청사진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내놨다. 건강보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향후 운영 예정인 제도를 총망라했다. 

하지만 국고지원 확대를 비롯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건보 기능 개선 방안 등의 경우 주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선에 머문 점 등은 한계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년)'을 공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매 5년마다 정부 차원의 중기 보장성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 수가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제도 운영 방향.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영역·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수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적정보장·적정진료·적정보상이 함께 가야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적정수가 대책도 담았는데 의료계가 요구한 일괄적인 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기관 기능 정립·진료의뢰서 개선=정부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건보 수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지양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 영역의 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상급병원과 동네의원간 진료 의뢰-회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달체계의 문지기이자 만성질환관리의 핵심주체로 일차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구체적으로는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거나,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을 갈 때 약제비 차등제를 비롯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형병원 가정의학과를 통한 의뢰서 발급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수가 일괄 인상 NO...지불제 개편 검토=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적정 수가 보상 방안'이 주요 챕터 중의 하나로 다뤄 관심을 끌었다. 급여부문의 수익 위주로 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

다만 일괄적인 수가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수가 현실화를 진행하되,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수가 보상은 현재와 같이 '보장성 강화-수가 적정화 병행 모델'로 진행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분야의 일괄적 인상보다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별적이고, 순차적으로 수가 적정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지불제도 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진료비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목표로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다양한 보상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수가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필수의료 육성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 등 한의약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급여 급여화, 계획대로 추진=이미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 뇌·뇌혈관 MRI와 상복부 초음파 외에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연차별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복부 MRI와 하복부 초음파 등을 급여화 하고,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안도 종합계획에 담았다.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건강보험에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한방 보장성 강화·한방 만성질환관리제 검토=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이해관계 단체간 협의를 거쳐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에도 필수 항목 중심의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적용 활대를 위한 한방 치료법의 근거축적과 표준화 작업을 병행하며, 향후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한방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방안도 내놨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하게 치과와 한의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 만성질환관리 수가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 가능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41조 58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 당기 수지는 2023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으나, 건보 누적수지는 2023년 11조원의 흑자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1조원 흑자는 보험료율 인상·부과기반 확대·국고지원 확대 등의 수입 측면의 변화와 수가인상·건보 재정누수 방지책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 등 지출 측면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 예측한 수치다. 

ⓒ의협신문
건강보험 재정전망(보건복지부)

산술식에 인용된 보험료율은 2023년까지 연간 3.49%, 국고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대비 13.6%(이상 2019년 인상/지원 수준)이며 수가인상률은 2.37%를 적용했다.

건보 재정누수 방지대책으로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노인 외래정액제 추가 개편, 기등재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재평가, 사무장병원 제제조치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도 적어도 2019년 수준의 지원을 지속유지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2019년 건보 국고지원 금액은 보험료 수입대비 13.6%(7조 9,000억원)로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는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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