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달체계개편TF 구성...4개국·14개과 '총출동'
정부 전달체계개편TF 구성...4개국·14개과 '총출동'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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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등 보장성 강화 영향 분석 돌입
수가제도-진료의뢰서 개선 등 기능 재정립 방안 구체화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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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부처 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쏠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각계의 지적에 뒤늦게 응답한 모양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처 내부에 의료전달체계 TF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환자쏠림 현상 등 영향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는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국 ▲건강보험정책을 끌어가는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과 비급여 급여화를 전담하는 의료보장심의관 ▲공공의료대책을 맡는 공공보건정책관 등 복지부 내 4개국, 14개과가 참여한다.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를 담당하는 사실상 모든 부서가 총출동한 상황이다.

전달체계개선 TF는 지난달 말 첫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 후, 이를 반박하는 의료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진 때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상급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다"며 "이에 정부 내 관련 국들이 모여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는 취지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직 초기 논의 단계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쏠림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분석결과가 도출되면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책이 수립되면 각 국별로 필요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타임스케쥴을 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전달체계 개선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전달체계 개선을 주요과제 중의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가제도와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의뢰-회송 제도를 활성화하고, 형식적인 장벽으로 전락한 진료의뢰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이 골자.

이번 TF 논의를 통해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과제들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부 검토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의료계와의 논의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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