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보재정 예상된 적자, 오히려 덜 나갔다"
政 "건보재정 예상된 적자, 오히려 덜 나갔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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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 당기 재정수지 1700억원 적자...2010년 이후 8년만
보건복지부 "예측치 10% 수준...올 보장성 계획 예정대로 추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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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에 대해 정부가 "예상된 적자로, 적자 폭은 오히려 예측치보다 적다"고 해명했다.

의료계와의 협의로 일부 보장성 강화 일정이 뒤로 미뤄진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힌 정부는 올해 예정대로 두경부와 복부 MRI, 자궁 초음파 급여화 등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신임 의료보장심의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신임 의료보장심의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정식 직제화된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담 책임자다.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두고 있다.

최 심의관은 최근 불거진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과 관련해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났으나, 이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부터 밝힌 예상된 적자"라며 "정부 지원 확대, 수입기반 확충,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당초 발표 수준보다 국민의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가 17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최 심의관은 "당초 정부가 예측한 지난해 건보재정 손실 규모는 1조 2000억원이었으나, 실제 적자 폭은 그 10% 수준"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장성 강화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진 사례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계획의 큰 틀은 기존 로드맵대로 차근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최 심의관은 올해도 예정한 비급여 급여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한방 추나 급여화를 시작으로 올해 △두부·경부 MRI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복부·흉부 MRI △전립선·자궁 초음파 급여화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정 대화단절을 선언한 의협과의 관계회복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장성 계획은 기존 안대로 간다는 설명과 함께다.

최 심의관은 "정부 보장성 계획은 기존 안대로 간다"면서도 "의협과는 계속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진정성 있게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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