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불제 개편 만지작..."총액계약제는 검토 안해"
政, 지불제 개편 만지작..."총액계약제는 검토 안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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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 확대 지속 노력...묶음·포괄형태 수가 주요 검토대상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실탄 모였다...복합·체계화 과정 필요"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향후 5년(2019~2023년) 건강보험 정책의 바이블이 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불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총약계약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얼어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의미,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이수연 보험평가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 건강보험 정책 주무 과장들이 참여했다.

Q. 건보 종합계획의 의의와 주요 내용은?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첫 중장기 계획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기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경감 노력을 지속하면서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운영하고, 적정 수가를 위한 보상방안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Q. 전달체계 개편,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일단은 상급병원이 주로 중증진료를 보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능에 맞는 진료영역의 환자를 볼 때 수가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등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을 달리하는 방안도 전체적으로 다시 볼 생각이다. 진료의뢰서 제도도 검토 대상이다. 의뢰-회송 사업을 통해 보니 현재 진료의뢰서의 30% 정도는 환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하고 있다.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Q. 최근의 대형병원 환자쏠림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영향도 크다. 보장성 대책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수가제도 개선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중규: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증환자만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병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의료 이용자와 공급자, 환자 본인부담과 건강보험 수가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복합적인 해결책을 만들자는 취지다.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이 함께가야 하는 문제다.

Q.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지만, 의뢰-회송 활성화라든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제라든지, 경증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등 상당 수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기존에 발표하고도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다. 이번 발표로 달라질 것이 있나?

손영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3∼4년 전부터 시범적인 조치를 해 왔고, 의뢰-회송 사업이나 일차의료 만관제 등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탄은 모았고 이제 복합적이고, 체계화된 정책으로 판을 짤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정책들을 조합해서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측면에서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짜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Q. 지불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총액계약제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이중규: 일단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신포괄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병원과 종병급에 대해서는 신포괄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본 틀을 만들려고 한다. 이 밖에 다양한 지불제도를 검토해 나갈 생각이나 총액계약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주로 묶음 수가, 포괄형태의 수가가 검토 대상이다.

Q.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개편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의 기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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