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환자쏠림 심각한 수준 아냐" 의료계와 온도차
"상급병원 환자쏠림 심각한 수준 아냐" 의료계와 온도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1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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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환자 증가 10% 내외,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
스마트진료로 이름 바꾼 원격진료 "격오지-1차의료 중심 방향성 담은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업무추진계획을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업무추진계획을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여파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상급병원 환자 수가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각하다고 진단한 반면, 정부는 환자 수 증가폭이 10% 내외로 현장의 생각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 상급병원 선호추세에 더해 추가적인 환자쏠림이 목격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재추진된다. 종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내용이나, 현행법 범위 내에서 1차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아 새로 이름 지었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언론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상급병실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의 경우 늘어난 환자들을 수용하느라 24시간 검사를 돌린다던지, 환자들의 상급병원 대기시간이 수개월로 길어졌다던지 이전과 다른 진료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이런 현상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대형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일부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환자가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정부가 모니터링한 수치로 보면 한 10% 내외 정도 증가된 것 같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거의 90% 이상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 늘어난 것도 굉장히 압박감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다시 재편할 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하고 있다. 적어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상급병원에 가지는 않도록 할 생각이다.

이 밖에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

Q. 오늘 발표 내용 가운데 의사-의료인간 스마트협진 강화, 격오지 의사-환자간 스마트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원격진료가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로 대체된 느낌이다. 원격진료와 스마트 진료 뭐가 다른가?

원격진료와 스마트진료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원격진료라 하면 너무 고정관념이 많아 조금 더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스마트 진료는 종국적으로 원격진료의 내용을 띠고 있지만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의사와 의료인 간에 하는 협진, 그리고 격오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향후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갈 때도 상급병원 중심으로 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들이 동네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주로 대하거나,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이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기존의 원격진료와 구분해) 특별히 스마트진료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나 국립공공의료대학 신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등 정부의 여러가지 계획들이 의료계와 갈등요인을 갖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도 단절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의료계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지금 의료계, 의협에서 대화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충분히 정부의 취지를 납득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보장성 강화는 단계적으로 별 차질이 없이 이행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은 충분히 상호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인공혈관 공급중단 논란 등 다국적 제약사의 독과점에 따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대응 방향은?

다국적 제약회사 내지는 의료기기사들이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과점 횡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 독점 희귀의약품이라든지 또 의료기자재의 경우에 그것이 독점이면 정말 대체하기가 한 국가의 힘으로 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었던 인공혈관의 경우에도 한국에 공급되는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그 회사의 판단이고 그것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결국은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여러 정부 간에 공동대처가 필요하고, 좀 더 윤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광범위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5월 WHO 총회에서 다국적사 독과점 문제를 정식 어젠다로 제기를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독과점 문제에 조금 더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Q. 고 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 국회에서 사법입원 관련해 다수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후속대책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사법입원 관련해서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관계부처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신질환 외래입원제와 관련해서도 인권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권침해나 강제성 없이 잘 연계해서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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