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건보 종합계획 '퇴짜'..."의견수렴 부족"
건정심, 건보 종합계획 '퇴짜'..."의견수렴 부족"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2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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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의 결과' 정부 설명에 반론 이어져...재정대책 부실 지적도
일당정액제·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 요양병원 수가개편도 보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합의를 보류했다.

숙의의 결과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충분한 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론이 거세게 제기된 결과다. 재정대책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했으나, 다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건정심 의원들은 건보 종합대책이 마련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전 간담회와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목소리를 들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각계의 의견이 종합계획 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론들이 이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추계의 한계, 또 재정대책의 부실을 지적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안건을 재심의키로 했다. 19일까지 서면을 통한 재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안건의 건정심 심의를 앞두고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으로 이대로라면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날 직접 건정심 회의장을 찾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건정심 위원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및 입원료 체감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도 심의했으나, 수가의 적정성 등을 놓고 일부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건정심은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을 소위로 내려,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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