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 종합계획, 이대로는 재앙" 재검토 요구
의협 "건보 종합계획, 이대로는 재앙" 재검토 요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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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포퓰리즘" 건정심 심의 앞두고 입장문 발표
박종혁 대변인 회의장 방문 건정심에 현명한 판단 촉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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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으로 이대로라면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의 건보 종합계획 개편 논의를 앞두고, 12일 이 같은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건정심은 이날 건보 종합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하고, 계획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로는 재정 대책의 모호성을 꼽았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통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증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적정수가 약속 이행의지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낸 것은 의사를 비롯한 공급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으며,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공급자가 만족하고 이에 따라 국민도 행복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의협은 "금번 계획안에서도 적정수가의 개념 정립 등 공언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견 수렴 과정에의 문제도 짚었다. 의료계 등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의협은 "중차대한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며 의료현장을 아는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물 시공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아닌,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세워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의료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건정심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최종적인 논의기구에 맞는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건정심 회의에 앞서, 건정심 위원들에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건정심 회의에 앞서, 건정심 위원들에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한편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12일 건정심 회의장을 찾아 이 같은 의견서를 건정심 위원들에 직접 전달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 대변인은 "건정심을 사실상 탈퇴당한 상황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이 자리에 왔다"며 "이번 계획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머지 않아 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밀어붙여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박 대변인은 "이를 그대로 방기하는 것은 의사 윤리에 반하는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 이상의 그 무엇에라도 뛰어드는 것이 의료인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건보 종합계획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정밀검토를 거쳐, 내주 의료계의 입장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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