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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못 나오게 하라?" 政, 총파업 앞두고 수련병원 압박

"전공의 못 나오게 하라?" 政, 총파업 앞두고 수련병원 압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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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 철저' 주문
"요건 안맞으면 휴가 반려" "총파업 당일 휴가현황 제출" 등 요구

2014년 3월 10일 전공의 파업 당시, 의협 회관에 집결한 전공의들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2014년 3월 10일 전공의 파업 당시, 의협 회관에 집결한 전공의들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7일 전공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전공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수련병원들에 연일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공문을 내리는가 하면, 4일에는 긴급 설명회 형식으로 전국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들을 소집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를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오전에는 수도권 지역 병원을 모아 서울에서, 오후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 수련병원을 모아 대전에서 회의를 여는 강행군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의대정원 증원방안 및 전공의 관련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주제가 붙었지만, 사실상 7일 전공의 총파업을 앞두고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관리'를 주문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7일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전공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전공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수련병원들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주요 전달사항이었다고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공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공문 ⓒ의협신문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관리·감독 철저', '복무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전면적 업무 중단, 14일 의협 총파업 참여를 요청하는 단체행동 안내문을 공지했다"고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에서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는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공의 복무 준수사항과 '전공의가 휴가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 수련교육 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련병원 장은 (휴가)요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련교육부서의 장이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의 규정과 함께였다.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업이 예정된 7일과 의협 총파업이 예정된 14일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연차휴가를 이용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각 수련병원들에 '연차휴가 신청 반려'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라며 "특히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연차휴가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에서 병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진료 공백 등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업, 특히 필수의료인력까지 포함한 전면휴업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우려가 큰 만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진료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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