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의사들도 함께 투쟁한다! "4대악 의료정책 반대"
개원 의사들도 함께 투쟁한다! "4대악 의료정책 반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5 13:1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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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파업 외 다른 방법 찾을 수 없는 상황 만든 정부에 분노"
"의협, 대전협, 의대협 단체 행동에 깊은 공감…함께 할 것!"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개원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의협, 대전협, 의대협 주도의 의사 단체행동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성명에서 "4대 악법 저지를 위해 의대생들이 수업, 실습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밤을 새워 가며 환자를 살리려고 피땀으로 지키는 진료 현장을 뒤로하고 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파업이라는 극한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현 상황을 만든 정부에 분노한다"고 선언했다.

대개협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의료 4대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무시한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할 것임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사 수 증원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본질은 의료 인프라의 편차에 따른 지역적, 의료분야별 불균형의 문제"라며 "수도권 병원에서 의사 모집을 하면 3배수 이상의 지원자가 있지만, 지방의 병원은 공간과 장비가 있음에도 지원 인력이 없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만 늘린다고 넘쳐나는 의사가 지방의 병원에 지원한다거나, 기피 진료 분야가 채워지리라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짚었다.

한방급여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개념인 변증방제료를 의원급 진찰료의 3배로 책정했다. 이는 현재 의료수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의사 진찰료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저 수가인지를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막대한 재원을 들여 의사 수 늘리기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문제 핵심인 수가 현실화 및 필수의료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의학과 의학은 그 출발점과 원리부터가 전혀 다른 학문이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의 건강보험으로 묶어 놓은 것은 서로의 발목을 잡아매어 놓는 것"이라며 "한방보험과 의료보험을 분리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선택권을 보장하여 보험가입자의 뜻에 따라서 각각의 영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의료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의료분야의 의사결정에 정치적인 색깔이 입혀질 때 대한민국의 건강권이 훼손될 것을 의료인은 알 수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나 서남대 폐교 사태에서 보듯,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책 결정은 국가와 사회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번 의료 4대악 의료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의 백년대계를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대화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성명서에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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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력이라도가지고 투표권을행사해라 2020-08-07 14:35:00
제발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변별력이라도 있어라. 그래야 투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해서 저런 이중적 잣대로 항상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 하는 정부손아귀에 놀아나지않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무슨힘이있나. 문재인정권이 시켜서 하는거지. 북한 사진찍고 아이돌데리고 북한가서 평양냉면 먹고 사진찍고 한거 어디갓노 ?
저기 폭파시켜도 입다물고 통일부 이인영 앉히고 뭐 가져다준다고 쇼하지않더나?
뉴딜 ? 차리리 기업들한테 돈달라고 손이나 벌린다고 말하는게 더좋지않나?
가오떨어지게 무슨 뉴딜이냐. 그걸 잘도 알아듣겟다 기업들이.
왜또 북한 미국 불러다가 회담한다고 사진찍고 설치지 난 연예인인줄알앗지, 사진찍고 인터뷰하는걸 너무좋아하는 대통령이기에.
모두가 간사한지 교활한지 본인것이아닌데자기것이라우겨대니

멱살잡고싸우는국회의원이장관되는거다. 2020-08-07 14:34:25
대정부질문 정세균국무총리.경제부총리 홍남기장관 교육부 유은혜장관.법무부 추미애장관.국토부 김현미장관 국정원 박지원장관.통일부 이인영장관.박주민 당 대표
답변하는거 들어봤나? 질문하는 미래통합당 의석수 밀리지만 한나라당부터 나라를 몇번 해먹은 당인데 그냥 무너지겟나?
자유한국당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하는 선언적 대화화법에 단하나라도 나라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나?
뉴딜정책? 대기업에 돈구걸해야하니까 하는거야.그게 국민을위하는거같나? 기업에 정부제한을 풀어줄테니 돈을 투자해라는거지.
부동산정책? 정녕 국민모두를 무주택자를 위하는것같나? 민간 붙여서 돈 높게 팔라고 하는거지.분양원가 공개하면 답이없으니까 분양원가 숨기고 문재인정권내내 그냥 가는거다. 땅값이 더오를수밖에없는 구조가 되는거고.

전공의의료사고생명윤리책임 2020-08-07 14:33:51
전공의 수당이 필요이상 작을수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사람으로써 생명윤리 와 생명을 지키려 많은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권역 상급종합병원은 더더욱 권리를 보장받지못하거나, 교수가 책임전가하는 아급성기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 생명의 초분을 다투는시기에도 교수는 현장에 없다. 그렇게 단시간에 삽시간에 환자에 생명은 잘못된길로 돌아서고 그판단은 오로지 현장에는 전공의가 하게되는데 과실치사 책임은누가지는가? 그병원이 책임지나? 죽은사람이 다시돌아오나? 의료사고 의료과실치사 어디에 있는가? 수당 따지기전에 전공의 권리 우선보장해주면 책임질수없는 의사지시는 함부로전공의가 양심이있다면절대하지말아야한다. 그건 사람을 늘리는 정부정책안에서하든 그걸반대하고 지금있는인원에서하든 환자를함부로죽이지마라

문재인정권더불어민주당 176석 만들어준 투표자들반성하라 2020-08-07 14:33:18
문재인정권이 박근혜정부 에서 넘어갈 시기에 투표를 한 서울권역 이하 지방권역 투표자들이 반성하고 책임감을 가져라. 특히 의료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행태로 파생될것을 당연히 알고 대처를 해야하는데 벌써 투표는 다했고 3년 넘어가는 정권속에 갑자기 밥그릇 건드니까 파업한다? 정부상대로 이길려면 투표부터 하지말았어야지. 20.4.15 선거때도 국회의원의석수가 176석을 차지하게되는 더불어민주당에 표심을 실어준게 본인들이지않는가? 그럼 누가 대응해서 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해주지?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더라도 견제할수있는 힘을가진 단체로써 싸울 준비를 하고있는 팀에다가도 표심을 줘야 이게 좋든싫든 균형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못하게 되는거인걸 사회에서 배우고 느끼지 못하는가? 다 뿌린대로 거두는거지

ㄱㄴ 2020-08-05 16:28:2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136 동의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입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