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플레이 복지부 신뢰 상실...의협 "총리 나서라"
이중플레이 복지부 신뢰 상실...의협 "총리 나서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5 18:06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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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자더니 뒤로는 전공의 압박" 복지부 만남제안 응하지 않기로
의협에 거절당한 정부, 대국민홍보 통한 명분쌓기로 대응방식 선회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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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조율 중이던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에서는 의료계와의 공식 대화를 제안하면서, 뒤로는 수련병원 등을 통해 총파업을 준비 중인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나서는가 하면, 의료인 집단휴업 움직임을 폄훼하는 등 '이중 플레이'를 펼쳐 신뢰를 갖고 협의에 임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으로부터 대화 제안을 거절당한 정부는 뒤늦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그나마 집단휴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료와 함께로, 부랴부랴 준비했던 의료계와의 대화가 여의치 않게 되자 정부가 '대국민 홍보전'으로 대응방침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 "신뢰 상실" 복지부와의 대화 거부...국무총리실 면담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5일 의사인력 증원 및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등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 직접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의 상대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키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전공의 총파업에 대비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에는 긴급 설명회 형식으로 전국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들을 모아 전공의 복무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발송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이용하여 전공의를 압박하고 마치 나라가 병사를 부리듯 '복무' 상황을 감독하겠다고 나오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의료계 전역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이에 조율중이던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보건복지부 인사가 '기득권인 의사집단은 단합하지 못할 것'이고 '설령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등이 모두 원안대로 추진될 것임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인 김 대변인은 "이런 상태로는 보건복지부와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당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전격 취소하고 국무총리실에 직접 대화를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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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남 거부당한 정부, 대국민 홍보 통한 명분쌓기로 선회
 
의협이 만남 거부를 공식 선언한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입장과 함께 의협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공식제안한다고 밝혔다. 집단휴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자료와 함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의료계 및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휴진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의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자료의 상당 부분을 집단휴진 결정의 스모킹건이 됐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등의 얘기다. 

같은 날 늦은 오후에는 별도의 추가자료를 내어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사협회 회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협의체 구성 등 의료계가 제시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나, 실상 의협의 '5대 대정부 요구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입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의협이 밝힌 대정부 요구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3년간 운영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 즉각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추진되는 의료정책들을 철회하라는 핵심 요구사항에는 답하지 않은 채,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안건만을 놓고 "정부가 이를 전적인 수용한다"는 표현을 써넣은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및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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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20-09-02 12:31:29
한의사협회 남원 청와대 유착관계 모르냐..짜고 치는 고스돕 걸리니까 죽어도 철회는 못하겟다고 공공의대도 정세균 압박 해서 만든 본인 작품인데 무슨 중재역할을 한다는거냐

종합병원 2020-08-08 12:51:11
항상 늘공들은 ‘국민’이라는 대표성으로 적당히 포장하고 의사들의 선함을 이용하여 그들 입맛대로 모든 정책을 펼쳐왔다. 이제 노예로서의 삶, 그러한 의사 역할 종지부 찍어야한다.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하면 살 것이고 적당히 살고자하면 노예로 끝날 것입니다!

변별력이라도가지고 투표권을행사해라 2020-08-07 13:52:36
제발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변별력이라도 있어라. 그래야 투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해서 저런 이중적 잣대로 항상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 하는 정부손아귀에 놀아나지않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무슨힘이있나. 문재인정권이 시켜서 하는거지. 북한 사진찍고 아이돌데리고 북한가서 평양냉면 먹고 사진찍고 한거 어디갓노 ?
저기 폭파시켜도 입다물고 통일부 이인영 앉히고 뭐 가져다준다고 쇼하지않더나?
뉴딜 ? 차리리 기업들한테 돈달라고 손이나 벌린다고 말하는게 더좋지않나?
가오떨어지게 무슨 뉴딜이냐. 그걸 잘도 알아듣겟다 기업들이.
왜또 북한 미국 불러다가 회담한다고 사진찍고 설치지 난 연예인인줄알앗지, 사진찍고 인터뷰하는걸 너무좋아하는 대통령이기에.
모두가 간사한지 교활한지 본인것이아닌데자기것이라우겨대니

대정부질문정세균국무총리답변 2020-08-07 13:48:16
대정부질문 정세균국무총리.
경제부총리 홍남기장관
교육부 유은혜장관.
법무부 추미애장관.
국토부 김현미장관
국정원 박지원장관.
통일부 이인영장관.

박주민 당 대표

답변하는거 들어봤나?

질문하는 미래통합당 의석수 밀리지만 한나라당부터 나라를 몇번 해먹은 당인데 그냥 무너지겟나?
자유한국당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하는 선언적 대화화법에 단하나라도 나라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나?
뉴딜정책?
대기업에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거야.
그게 국민을위하는거같나? 기업에 정부제한을 풀어줄테니 돈을 투자해라는거지.
부동산정책?
무주택자를 원하는것같나? 민간 붙여서 돈 높게 팔라고 하는거지.
분양원가 공개하면 답이없으니까 분양원개 숨기고 문재인정권내내 그냥 가는거다. 땅값이 더오를수밖에없는 구조가 되는거고.

전공의의료사고생명윤리책임 2020-08-07 13:42:45
전공의 수당이 필요이상 작을수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사람으로써 생명윤리 와 생명을 지키려 많은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권역 상급종합병원은 더더욱 권리를 보장받지못하거나, 교수가 책임전가하는 아급성기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 생명의 초분을 다투는시기에도 교수는 현장에 없다. 그렇게 단시간에 삽시간에 환자에 생명은 잘못된길로 돌아서고 그판단은 오로지 현장에는 전공의가 하게되는데 과실치사 책임은누가지는가? 그병원이 책임지나? 죽은사람이 다시돌아오나? 의료사고 의료과실치사 어디에 있는가? 수당 따지기전에 전공의 권리 우선보장해주면 책임질수없는 의사지시는 함부로전공의가 양심이있다면절대하지말아야한다. 그건 사람을 늘리는 정부정책안에서하든 그걸반대하고 지금있는인원에서하든 환자를함부로죽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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