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못 나오게 하라?" 政, 총파업 앞두고 수련병원 압박
"전공의 못 나오게 하라?" 政, 총파업 앞두고 수련병원 압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4 12:18
  •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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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 철저' 주문
"요건 안맞으면 휴가 반려" "총파업 당일 휴가현황 제출" 등 요구
2014년 3월 10일 전공의 파업 당시, 의협 회관에 집결한 전공의들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2014년 3월 10일 전공의 파업 당시, 의협 회관에 집결한 전공의들의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7일 전공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전공의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수련병원들에 연일 경고를 보내고 있다.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공문을 내리는가 하면, 4일에는 긴급 설명회 형식으로 전국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들을 소집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수련책임자를 대상으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오전에는 수도권 지역 병원을 모아 서울에서, 오후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 수련병원을 모아 대전에서 회의를 여는 강행군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의대정원 증원방안 및 전공의 관련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주제가 붙었지만, 사실상 7일 전공의 총파업을 앞두고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관리'를 주문하는 자리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7일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전공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전공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수련병원들이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주요 전달사항이었다고 전해진다.

보건복지부 공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공문 ⓒ의협신문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무관리·감독 철저', '복무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 전면적 업무 중단, 14일 의협 총파업 참여를 요청하는 단체행동 안내문을 공지했다"고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에서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의 복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는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전공의 복무 준수사항과 '전공의가 휴가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 수련교육 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련병원 장은 (휴가)요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련교육부서의 장이 휴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의 규정과 함께였다.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업이 예정된 7일과 의협 총파업이 예정된 14일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휴가 승인 현황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연차휴가를 이용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각 수련병원들에 '연차휴가 신청 반려'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라며 "특히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연차휴가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에서 병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진료 공백 등을 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업, 특히 필수의료인력까지 포함한 전면휴업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우려가 큰 만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각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진료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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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더불어민주당 176석 만들어준 투표자들반성하라 2020-08-07 14:44:48
문재인정권이 박근혜정부 에서 넘어갈 시기에 투표를 한 서울권역 이하 지방권역 투표자들이 반성하고 책임감을 가져라. 특히 의료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행태로 파생될것을 당연히 알고 대처를 해야하는데 벌써 투표는 다했고 3년 넘어가는 정권속에 갑자기 밥그릇 건드니까 파업한다? 정부상대로 이길려면 투표부터 하지말았어야지. 20.4.15 선거때도 국회의원의석수가 176석을 차지하게되는 더불어민주당에 표심을 실어준게 본인들이지않는가? 그럼 누가 대응해서 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해주지?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더라도 견제할수있는 힘을가진 단체로써 싸울 준비를 하고있는 팀에다가도 표심을 줘야 이게 좋든싫든 균형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못하게 되는거인걸 사회에서 배우고 느끼지 못하는가? 다 뿌린대로 거두는거지

변별력이라도가지고 투표권을행사해라 2020-08-07 14:44:14
제발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변별력이라도 있어라. 그래야 투표권이라도 제대로 행사해서 저런 이중적 잣대로 항상 여기붙었다 저기붙었다 하는 정부손아귀에 놀아나지않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무슨힘이있나. 문재인정권이 시켜서 하는거지. 북한 사진찍고 아이돌데리고 북한가서 평양냉면 먹고 사진찍고 한거 어디갓노 ?
저기 폭파시켜도 입다물고 통일부 이인영 앉히고 뭐 가져다준다고 쇼하지않더나?
뉴딜 ? 차리리 기업들한테 돈달라고 손이나 벌린다고 말하는게 더좋지않나?
가오떨어지게 무슨 뉴딜이냐. 그걸 잘도 알아듣겟다 기업들이.
왜또 북한 미국 불러다가 회담한다고 사진찍고 설치지 난 연예인인줄알앗지, 사진찍고 인터뷰하는걸 너무좋아하는 대통령이기에.
모두가 간사한지 교활한지 본인것이아닌데자기것이라우겨대니

멱살잡고싸우는국회의원이장관되는거다. 2020-08-07 14:43:39
대정부질문 정세균국무총리.경제부총리 홍남기장관 교육부 유은혜장관.법무부 추미애장관.국토부 김현미장관 국정원 박지원장관.통일부 이인영장관.박주민 당 대표
답변하는거 들어봤나? 질문하는 미래통합당 의석수 밀리지만 한나라당부터 나라를 몇번 해먹은 당인데 그냥 무너지겟나?
자유한국당 무너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하는 선언적 대화화법에 단하나라도 나라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나?
뉴딜정책? 대기업에 돈구걸해야하니까 하는거야.그게 국민을위하는거같나? 기업에 정부제한을 풀어줄테니 돈을 투자해라는거지.
부동산정책? 정녕 국민모두를 무주택자를 위하는것같나? 민간 붙여서 돈 높게 팔라고 하는거지.분양원가 공개하면 답이없으니까 분양원가 숨기고 문재인정권내내 그냥 가는거다. 땅값이 더오를수밖에없는 구조가 되는거고.

전공의의료사고생명윤리책임 2020-08-07 14:09:01
전공의 수당이 필요이상 작을수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사람으로써 생명윤리 와 생명을 지키려 많은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권역 상급종합병원은 더더욱 권리를 보장받지못하거나, 교수가 책임전가하는 아급성기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 생명의 초분을 다투는시기에도 교수는 현장에 없다. 그렇게 단시간에 삽시간에 환자에 생명은 잘못된길로 돌아서고 그판단은 오로지 현장에는 전공의가 하게되는데 과실치사 책임은누가지는가? 그병원이 책임지나? 죽은사람이 다시돌아오나? 의료사고 의료과실치사 어디에 있는가? 수당 따지기전에 전공의 권리 우선보장해주면 책임질수없는 의사지시는 함부로전공의가 양심이있다면절대하지말아야한다. 그건 사람을 늘리는 정부정책안에서하든 그걸반대하고 지금있는인원에서하든 환자를함부로죽이지마라

한통속이아니라각자밥그릇목숨챙기는거지 2020-08-07 14:08:17
한통속은 아니겟지 그냥 자기들 밥그릇부터 자신에 목숨부터 챙길려 발버둥치는거지. 그걸 한통속이라하기엔 각자가 너무 자기것만 챙길려 덤비지않음? 그안에서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느냐가 한통속이라 지칭할수도있지만, 각자 그냥 각자밥그릇에 관심이있고, 자기것이 아님에도불구하고 자기것이라 우겨대고 대한민국이 본인것이라 국민들에게 도움을줄려하는것이다. 부동산 국민들을 위하는것이다. 뉴딜정책 기업에 돈좀 달라 구걸하는 정부지만 국민에게 5g시대에 걸맞는 정책이다. 무슨 헛소리를 정성들여하는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투표하는 권리가 있는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이런 파장이 막아지는데 균형을 잡게하기는커녕 자유한국당 100석 남짓도안되고 더불어민주당 176석 되지않나 뭐가지고싸우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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