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들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제 생각은..."  
의협 회장 후보들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제 생각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1.02.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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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지상중계②-질의응답]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 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가 23일 열렸다. (왼쪽부터)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기호 2번 유태욱(의협 부회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기호 3번 이필수(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기호 4번 박홍준(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5번 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 ▲기호 6번 김동석(대한개원의협회장) 등 6인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발표회는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 후, 선관위 지정 공통 질의와 현장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견발표회 주요 질의와 답변을 담았다. 

<공통 질의 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 방안 등 의료계의 선제적 대안 마련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답변 기호 역순).

ⓒ의협신문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의협신문 김선경 

김동석 후보(기호 6번): 첫째, 인력 확보와 안전 보장이다. 지금처럼 회원들의 봉사로 운영하는 것은 불안정하다. 환자를 진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안전 보장과 손실 보상에 관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전공의 강제 동원은 안된다. 전공의는 의료공백을 메꾸는 사람이 아니다. 전공의를 차출할 경우 해당 병원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정부는 의료 운용과 관련해 편법이 아닌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의협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충분히 논의하고 안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여야로 분류된 교수들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국민도 혼란스럽고 회원도 혼란스럽다. 의협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단일화된 의견을 만들고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의협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처신할 필요도 있다. 대국민 발표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협 회장이 아닌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

셋째, 혹시 있을지 모를 다음 감염병 상황 등을 대비해, 의협에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비안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를 보여 왔다. 초기에 질병 창궐국인 중국으로부터 질병 유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국민만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분주와 고령층 접종 문제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협의 의견을 듣는 대신, 자신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의사 몇몇과 일을 해나가고 있다. 비단 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각종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싸워서라도 하겠다.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 국가 정책이 좌우되는 상황만 근절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일례로 전국 250개 보건소 가운데, 보건소장을 의사가 맡고 있는 곳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내 의사 보건소장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나. 보건소 정비부터 해야 한다. 전국 모든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워 기초부터 다져질 수 있도록 하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의사들은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코로나19 현장으로 달려갔고, 최근에는 백신접종지원팀까지 꾸려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이런 와중에 의사면허 취소 악법이 추진된 데 대해 분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의협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고, 정책을 공유해야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다. 일부 정치적 접근을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신뢰감과 일관성을 놓치지는 않았나 생각한다. 전문가단체로서 의협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협신문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의협신문 김선경

이필수 후보(기호 3번): 코로나19 사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그 대응에 있어 의협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만 정책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관 주도가 아닌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주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협이 전문가단체의 위상에 맞게 TF를 만들어 감염병 관리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이 의사회원의 피해 최소화와 권익 보호다.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 때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감염병에 걸린다면 다 회복될 때까지 생존·생계 대책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 분쟁은 정부가 책임지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전공의의 코로나19 현장 강제 파견은 큰 문제로, 의협 차원에서 막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책도 마련해야 한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역병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사의 본질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 의사단체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행동을 해야 하고, 사회적 책무를 당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불평할 것 아니라, 의협이 선제적으로 관련 이해 단체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의협의 책무이고, 의사가 본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현택 후보(기호 1번): 소아청소년과는 단순히 아이들의 병을 보는 과가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가장 많이 보는 과이자, 예방접종을 가장 많이 하는 과이기도 하다. 국가예방접종의 경우에도 70% 정도가 소청과에서 이뤄진다. 

지난해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소통 방식 또한 진부하고 속도가 걸리는 공문 형태가 아니라, 즉각 즉각 의견을 주고받는 식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 문제가 된 구로구 요양병원 사건의 경우 제가 SNS를 통해 이슈를 제기한 뒤, 직접 청장에게 연락해 왜 빨리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그 다음부터 일사불란하게 지원이 됐다더라. 제가 일하는 방식은 이런 식이다.

<공통 질의 2>의사면허 취소, 공공의대 설립 등 각종 악법에 대한 대국회 대응 전략 및 의정협의체 등 대정부 협상 방안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답변 기호 순)

ⓒ의협신문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의협신문 김선경

임현택 후보(기호 1번): 지난해 뜨거웠던 여름과 가을, 가장 수고한 사람들은 본과 4년생이고 그다음은 전공의다. 소청과개원의사회장으로서 그들만큼 못 도와드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다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뒤집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다시 결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투쟁이 그렇게 마무리되어 의협을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회원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이제 학생, 전공의가 아니라 우리 개원가 선배들이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의협 회장이 된다면 상대방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싸움을 할 것이다. 그렇게 늘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민주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구성원들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증폭된다. 이로 인해 기회비용을 잃게 되며, 해결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민주화를 이룬 것은 지성인들의 합리적 사고와 균형적 시각,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 이를 근간으로 토론해 나가야 한다. 

의사들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냉정하게 의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의사 면허법은 별개의 문제다. 면허법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으나, 개별 사안에 대해 냉정한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협신문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의협신문 김선경

이필수 후보(기호 3번): 의사면허 처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 적용 대상이 중범죄뿐 아니라 일반범죄로 확대되어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도 의사면허 취소 가 가능하며, 착오 청구 액수가 많거나 실손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유죄를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집행기간 또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의료 악법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의협이 항상 투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투쟁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 인내심을 갖고 협의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악법 저지를 위해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의협의 대외협력 기능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1년 365일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이 나오지 않은 날이 없겠다 싶을 정도다. 연간 400건 이상의 법안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한건 한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막아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의협의 대외협력 조직을 악법에 대응하는 팀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법안을 제안하는 팀으로 만들어가겠다. 대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이런 악법들을 저지하는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투쟁을 목적처럼 하다보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출구전략 부재로 방향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미숙한 투쟁은 악법을 막기는 커녕 우리에게 갈등과 혼란, 상처만 남긴다. 당장은 시원했지만 남는 게 없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투쟁사가 반복됐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모든 문제는 명분이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다. 명분이 없으면 이기기 힘들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살인하고 성폭행한 의사를 왜 감싸느냐는 것이 상대편의 논리다. 어제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살인이나 성폭행을 한 의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위법행위로도 면허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대정부 투쟁을 했다는 이유에서도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의 면허까지 뺏는 법이다"라고 설명하니 대부분 납득 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가야 한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의사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 유독 의사에게만 쏠리는 이중 삼중의 과도한 처분은 부당하다. 금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을 때, 적극적으로 사전 의견을 보내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호사에게 접종을 맡기자고 했는데, 이는 의료를 전혀 모르는 발언이다. 이재명 지사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의협에 전문대응팀을 두어, 국회가 악법 논의에 나서기 이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의협에 대한 압박은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포지션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협상할 때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누가 받아들기겠는가. 정치적 쏠림없이 여야를 다 만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현장 질의 1> 의협이 최근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은? (답변 기호 순)

ⓒ의협신문 김선경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의협신문 김선경

임현택 후보(기호 1번):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까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겠으나,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백신접종은 의사의 사회적 책무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의료법 개정은 별개의 문제로, 이를 연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의사로서 국민 옆에 있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 백신접종은 국민 정서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로서, 이를 다른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가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했을 때,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회원 개개인의 분노와 우려는 충분히 우려하지만 의협이 공식적으로 이 둘을 연관 지어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저지 해야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듯한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그간 이런 잘못한 방향 제시로 회원들이 고생한 일이 많다. 면허 취소 법안의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대해야지, 그 수단이 백신 접종 거부 밖에 없는가. 안그래도 국내 백신 접종이 늦은 판에, 잘못하면 의사들 때문에 백신 접종이 더 늦어졌다는 비판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 백신 접종 거부 말고도 정부를 압박할 수단은 많다. 잘못했다간 도리어 역풍만 맞게 된다. 

김동석 후보(기호 6번): 국민의 신뢰와 회원의 신뢰를 얻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법안이 이미 법사위로 가, 입법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접종 거부는 배수의 진이라는 의미다. 국민의 비판이 무서웠다면 의약분업 투쟁과 4대악 저지 투쟁은 왜 했나. 이번 백신접종 거부 입장은 배수의 진을 친다는 의미다. 정부와 여당에 더 이상 가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 질의 2>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해법은(답변 기호 역순)

ⓒ의협신문 김선경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의협신문 김선경

김동석 후보(기호 6번): 전공의 관련 법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은 당연히 해나가야 할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동욱 후보(기호 5번): 부당행위를 당한 전공의들을 적극 구제해야 한다. 회원민원 119 상시고충처리 센터를 통해 의협 회장이 직통으로 민원을 받아 사안에 즉시 대응하겠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회장이 직접 뛰겠다.

박홍준 후보(기호 4번): 기피과와 쏠림 문제가 심각하다. 주 80시간 등 근로시간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병원의 문제와도 맞닿는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교육의 성과는 성과대로 얻고, 진료과는 진료과 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필수 후보(기호 3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지 않은 전공의들이 여전히 초과근무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대 연속근무 36시간도 과도하다. 전공의와 교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전공의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전공의는 의사이면서 수련자다. 의협 차원에서 전공의들을 부당한 대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책무가 있다. 

유태욱 후보(기호 2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말로만 해서는 실질을 담보할 수 없다. 법적 제도적 근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사 노동조합 설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전공의들의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장이 된다면 의사연금제 도입도 시작할 생각이다.

임현택 후보(기호 1번): 이 문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장 어려움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야전침대 놓고 같이 생활하면서 알아야 답이 나온다.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 출산 전공의 대체인력을 뽑지 않고 다른 전공의에게 업무 부담을 지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협신문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 및 정견발표회.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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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1-02-26 11:41:32
저도 김동석 후보님이 기대됩니다.

동감 2021-02-25 11:44:25
말도 안되는 정부의 보복성 정치에 개탄......
김동석 후보님,
정말 소신있고 굿굿한 정견에 의료계의 혁신과 미래가 기대됩니다.

나의사 2021-02-24 10:43:09
김동석 후보의 정견이 맘에 듭니다. 실행력은 두고 봐야겠지만.

좋아요 2021-02-24 09:34:25
각 후보의 소신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보다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시는 후보님이 더 경쟁력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지 2021-02-23 22:05:47
코로나백신 전국민도 맞을사람만 맞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진도 코로나백신 맞을사람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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