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등 정부 '유보' 입장에, 의료계 "결단 내려라"…사실상 '거절'
의대 증원 등 정부 '유보' 입장에, 의료계 "결단 내려라"…사실상 '거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2 17:5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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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어"…추진 중단 후 재논의 입장 '고수'
대전협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의료인 기만, 통보 아닌 논의 원한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유보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유보가 아닌 중단 및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는 의료계 투쟁 국면을 돌릴 수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 철회 이후 정책 유보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 물러선 태도를 취했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 하겠다 발표했다. 또, 교육부로 넘겨야 하는 의대 정원도 '당분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체면과 자존심으로, 동어반복만 계속하고 있다"며 "담대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정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유보' 발표가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행정부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달라.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무기한 파업을 선언, 강경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보건복지부 담화 이후, 성명을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의 안정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은 현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원점에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재논의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서 모든 의사가 환자를 포기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도 분명히 했다.

대전협은 "단체행동이 진행 중인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선별진료소, 병동 등, 반드시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전공의가 있다"며 "전공의들은 단체행동 중임에도 병원에서 선별 진료를 하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환자를 위해 전공의들은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고 싶다. 부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버리고, 함께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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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화된문서로합의를 하라 2020-08-24 11:39:23
최고의 기사입니다.

박태훈 2020-08-24 10:49:26
4대악 정책 절대철회 해야합니다

원격진료 반대 2020-08-22 20:54:54
4대악 정책 4개 다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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