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추천이면 공공의대 간다?…정부 해명에도 '특혜' 논란 계속
시·도지사 추천이면 공공의대 간다?…정부 해명에도 '특혜' 논란 계속
  • 홍완기 기자, 고신정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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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게이트' 명명 국민청원 등장·'SKY캐슬' 패러디 등 비판
보건복지부 "법률도 통과 안 된 상황…선발 방법 등 추후 논의"
바른의료연구소는 25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학생선발 '팩트 체크' 내용을 각색한 자료를 게시하며 해당 정책을 비판했다.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는 25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학생선발 '팩트 체크' 내용을 각색한 자료를 게시하며 해당 정책을 비판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정책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에 의한 학생 선발 방침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해명을 내놓았지만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오히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가 된 것은 전북 남원에서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생 선발.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부분에서, 시·도지사 지인이 특혜로 선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팩트체크' 제목으로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위원회는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다.

시·도지사 단독 추천이 아닌,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한 '중립적' 성격의 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더 커졌다.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 로만 바꾸었을 뿐, 여전히 공정한 입시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대생 추천을 의료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왜 진행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
청원인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 "공공의대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의협신문

우려의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인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 "공공의대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많은 사람이 공공의대 선발에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화됐다"며 "어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정부는 당장 실효성도 없는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했다. 의사집단이 이에 반발해 현재 전공의 총파업, 나아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현재 추진 중인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심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다.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등록 당일 5420명의 동의를 얻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SNS상에서 돌고 있는 'SKY캐슬 패러디 짤'. 공공의대 학생선발의 불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신문
SNS상에서 돌고 있는 'SKY캐슬 패러디 짤'. 공공의대 학생선발의 불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신문

SNS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명 '패러디 짤'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기리에 종영된 JTBC 드라마'SKY캐슬'을 패러디한 이미지가 화제가 됐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의대에 보내 달라"고 하자 유명 입시 강사가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으면 시민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5일 SNS에 보건복지부 '팩트체크' 해명 게시글을 '특권복지부'로 바꿔 "시·도지사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특정인을 심사기준에 맞춰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색한 자료를 게시하기도 했다.

각 게시글에는 "의대에 가는 게 이렇게 쉽다니". "의대 뽑는 시민단체는 어떻게 뽑는 건가", "중립적인 기준이라는 게 대체 뭐냐". "우리 아이를 위해 나도 도·지사와 아는 사람을 미리 만들어야되는건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해명자료 발표 이후, 논란이 오히려 더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한번 해명에 나섰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은 아직 법률 통과도 안 된 사안이며 선발 방법은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생을)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도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한 손 대변인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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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자 2020-09-04 08:47:26
현재 의사면허를 받는 의사들보다 되기도 쉽고 특혜도 많이 받는 의사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그지역에서만 유효한 한지면허를 줘야합니다. 아니면 몇년뒤 다 수도권 등 대도시로 나올 것이고 결국 편법 의사만들기에 불과한 자격미달인 추천자 자녀들 의사 만들기 통로가 될것이 뻔합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도 알게될것입니다.

공개토론가자 2020-08-31 13:14:58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7979&REFERER=DM

자꾸 여론전하는거 같은데 공개토론 가서 개바릅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화난다 2020-08-31 11:42:09
ㅡ청원 내용보면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던데, 여론이 좀 불리해지면 슬쩍 물러서 가짜 뉴스 운운하네.
보건복지부 블로그글에서 토시 하나 안틀리고 부분첨삭 봐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도 추천위원회" "대학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
ㅡ입법조차 안된 법안에 부지조성은 민주 입법절차를 어긴 것
ㅡ대화소통없이 일방적 철회는 민주국가의 오점.

의대게이트 2020-08-31 10:03:43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이 시기에 하필 이렇게 후다닥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켕기는 게 없으면 공식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됩니다.
무리한 추진 , 스스로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사람 2020-08-30 18:28:00
복지부에서는 원점에서 재논의 한다고 하지만 '철회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시민단체 시도지사 추천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추천제' 임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재논의 하겠다고 하면서 8/24 의사 강제동원령을 입법예고 중이고 이미 부지의 토지보상이 진행중이며 남원에서는 '확정' 이라고 관공서에 붙어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