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코로나 안정화까지 조건없이 유보"
정부 "의대정원 확대, 코로나 안정화까지 조건없이 유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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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집단휴진 철회 후 논의, 협의 기간 중 정책 유보'서 한발 물러서
정원 규모 교육부 통보 등, 의대정원 추진 후속조치도 잠정 중단키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 집단휴진 철회 후, 정책 유보'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당장 이번달까지 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규모 교육부 통보도 보류키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박 장관은 "의료인 여러분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진료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유보선언에도 불구,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유보결정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들도 일단 잠정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번달로 예정됐던 교육부로의 정원 통보를 보류키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이날 장관 담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특히 공립대 병원장, 사립대 병원장 등의 의료계 원로들께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 간의 대립을 잠시 멈춰줄 것을 촉구한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고려하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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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 2020-08-26 11:22:29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부치려다가 불리하니까 당분간 유보하겠다. 하지만 유리해지면 바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까지 양보하는데 건방지게 의사들이 계속 파업을 강행한다고? 업무개시 명령하고 면허 취소한다고 해. 힘으로 밀어부쳐~ 어째 현 정부가 비판하던 독재 시절 생각나네

친일의사.청산 2020-08-23 19:00:04
친일파후손 의사
정치의사
미통당전의원 ~최대집
국가에서~수천억보조해고있는데~전부회수하고
의사협회는회장~ 최대집과
일당들을 ~감찰하고
구속해야합니다

닥터K 2020-08-23 14:31:03
댓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또 부실한 신설의대 반대합니다....거긴 공공의료원을 짓는것이 답입니다...한으학과 현대의학은 한문자체가 다릅니다....교차면허허용이라...소꿉장난 하는것도 아니고...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불필요한 의사수 증원이라...의사수 많은데....왜 증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분들 잘 활용해도 지역간 격차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데....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비인기과 의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올려주고 처우개선만 해주면 끝인데...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저희들 이이고가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의사선생님을 못 살게 구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교수님을 포함해서 의사선생님들 단결해서 사대 악법을 반드시 막으세요...화이팅합니다...

닥터K 2020-08-23 14:11:44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당신들 사람이라면 양심 좀 있어라....전라도 남원 인구수도 10만원이하이고 목포는 인구수가 약 23만명이하이고..시간 갈수록 인구수 대폭감소가 되는데.....안봐도 뻔한 결과인데....거기에 의과대학을 왜 짓습니까...대학병원을 짓는다 해도 의사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 인건비 어찌 감당합니까....또 시간지날수록 만성적자인데.....그 돈은 어찌 해결합니까...국민들 세금으로 해결할껍니까...인간적으로 말을 해서 당신들 하는 것 보면....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이해와 배려심 전혀없잖아....그리고....의사는 공공재가 아닙니다...사람입니다....또 정당하게 파업을 할 권리가 있고....노력을 한 만큼 그

nama 2020-08-23 01:13:52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비과학적 혐오선동과 근거 없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https://pdjch.tistory.com/1633
최대집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수차례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 왔다. 최대집 위원장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박근혜 석방’을 외쳐 왔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대집 지하통신’을 통해 관련된 주장도 꾸준히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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