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 잇달아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 비판
야당 국회의원 잇달아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정책"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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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인숙·무소속 이언주·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단식 캠프 발길
무기한 단식 중인 최대집 회장 만나 "미안하다. 고생많다. 승리하라" 응원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비판하는 국회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비상 천막 집행부 옆에서 단식을 벌이고 있는 최대집 회장을 직접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전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오른쪽)이 6일 최대집 회장을 찾아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의쟁투가 꼭 승리하라고 응원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오른쪽)이 6일 최대집 회장을 찾아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의쟁투가 꼭 승리하라고 응원했다.

6일 오후 6시경 최대집 회장을 찾은 박인숙 의원은 "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쓸데없는 것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더이상의 퍼주기식 건강보험 정책은 안 된다"면서 "문재인 케어 반대에 의료계가 총대를 매는 것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13만명 회원들이 힘을 합쳐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또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이런 정책이 추진되면 건강보험은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의료계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졌으면 한다. 다방면으로 의료계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span class='searchWord'>김광수</span> 국회의원(사진 왼쪽)이 6일 최대집 회장을 찾아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사진 왼쪽)이 6일 최대집 회장을 찾아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도 6일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최대집 회장을 찾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료계가 심각한 상황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할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방 의료는 붕괴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이해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잘못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도 7일 오전 11시경 최대집 회장을 찾아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의료계와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식을 벌이고 있는 최대집 회장이 고생이 많다"며 "단식을 통해 의료계의 요구를 전달하려는 뜻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국고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재정은 곧 파탄 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속해서 언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은 7일 오전 최대집 회장을 찾아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의료계와 소통 없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비난했다.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사진 가운데)은 7일 오전 최대집 회장을 찾아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의료계와 소통 없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비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케어를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사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고,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문케어는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밝힌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한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해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다"며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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