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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8 21:27 (목)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 즉시 파업 투쟁 불사"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회부 즉시 파업 투쟁 불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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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백척간두 위기...사즉생 각오로 투쟁"
비대위 50인 이내…시도의사회 조직력 고려·긴급 대응팀 구성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지난 2월 23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명하 위원장은 두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는 즉시 파업 등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 주어진 전권은 '투쟁'과 '협상'이다. 두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회부되고, 통과되면 극단적인 투쟁을 보여줄 것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월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 및 활동의 방향성을 밝히면서, 파업을 포함한 극단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의 왜곡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국민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위기 상황임에도 국회의 위정자들은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는 것 뿐이다"라며 "이 싸움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고, 의사다운 의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파괴되고 이 땅에서 의사는 사라지게 된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의료악법을 저지하고 의권을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비대위원회를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산하에 ▲투쟁위원회 ▲조직강화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본부 ▲지원본부(사무처지원)를 두겠다고 밝혔다.

또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고, 위원장과 각 본부 사이에 집행위원회를 두어 비대위 운영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의결 및 집행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비대위 중점 목표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의 완전 철회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계 투쟁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 활용, 국민여론 환기 △대정부 협력(법안 거부권)을 위한 기반 조성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 수립 및 실행 등을 제시했다.

투쟁위원회 내에 긴급대응팀도 구성해 활동력을 높이고, 대외협력본부는 의협 대외협력라인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명하 위원장에 따르면 집행위원회에는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전 회장이 참여한다.

투쟁위원회는 박명하 위원장이 위원장 직을 겸임하며, 부위원장으로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태연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내정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다음은 일문 일답>
Q. 지난 2월 2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당선 소감은?
다른 선거와 다르게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악법 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자문을 많이 구하는 시간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악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 결선투표까지 가긴 했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위원장에 선출됐다. 선출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서울시 강서구의사회 반장, 강서구의사회장 등을 거쳤고, 현재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다. 그만큼 민초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비대위원장 선거에 나오게 됐다.
출마의 변에서도 강조했듯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의 강력한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면 보름 안에 결론이 날 비대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력으로 힘을 받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대의원들이 많이 고려해준 것 같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Q. 이번 비대위의 목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비대위 목표는 임총에서 정해준 것처럼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안의 완전한 철회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간호법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연계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며, 대정부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권 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투쟁방안을 수립해 실행에 옮길 것이다. 악법 저지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과거 비대위는 역할, 재원 문제로 의협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도 이러한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대의원들이 의협 집행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슬기롭게 잘 풀어갈 것을 기대하고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것 같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이 비대위가 전권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해주겠다고 했고, 믿고 있다.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전권을 줬다. 예비비 4억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줬다.
이필수 회장과 만나서 서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를 나눴다. 사무공간 마련, 인력 배치 등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Q. 비대위원 구성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나?
집행위원회는 각 직역을 대표하고, 갖고 있는 능력을 보면서 9인으로 구성했다. 비대위의 전반적인 투쟁 방향, 각 본부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투쟁위원회를 비롯해 4개의 본부로 구성했다. 의협 대의원회에서 비대위 구성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을 해줬다.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겸임을 한다. 위원장이 직속으로 투쟁위원회를 이끌 것이다.
또 투쟁위원회 산하에 긴급대응팀을 만들었다. 맹우재 비대위원을 팀장으로하고, 팀원은 서울시의사회 인력, 그리고 전국의 회원들 중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해 수시로 기동 대응팀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의협 대외협력이사도 대외협력본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에 나올 때 의협 대외협력라인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서도 대외협력라인을 통해 협조해 주겠다고 했다.
홍보본부는 이번 선거에 나왔던 주신구 회장이 대의원회 운영위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하기로 했다. 또 비대위 활동과 관련 대외적인 소통은 위원장을 비롯해, 대변인 부대변인이 할 것이다.
조직강화본부는 각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했고, 지원본부는 의협 집행부와 원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Q.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비대위에 참여하는 인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모든 후보들과 함께 의료계 위기를 극복하면 좋은텐데 아쉽게도 그러하지 못하다. 직·간접적으로 각 후보들에게 의향을 물었다.

Q.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말들이 많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악법이 문제이고, 내용이나 절차가 문제라는 것에 대한 회원들과 나의 입장은 확고하다.
두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민, 여야, 대통령실까지도 투쟁을 비롯해 홍보전략을 잘 짜서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Q. 과거 비대위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비대위는 활동 기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 목표도 뚜렷해서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비대위 활동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만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질 생각인가?
무거운 질문이다.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의료계는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성공을 위한 희생을 고려해 달라. 꼭 성공시킬 것이라는 열망밖에 없다.
성공한다면 의협 정기총회에서 당당하게 입장해 해단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책임질 것이다.
비대위 활동의 성공은 악법 저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비대위원들과 논의해서 어디까지가 성공인지 논의할 것이다.
다시 한번 애기하지만 악법 저지가 우선이다. 협상안이 들어오는 것도 잘 논의할 것이다. 협상안도 악법 저지를 위한 결과물이고, 그것도 성공이 아니겠는가?
실패한다면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희생 했음에도 실패하면 회원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Q. 정부와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의협 집행부와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두 악법 저지 외의 것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정부와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와의 대화 중단은 성공을 위한 투쟁의 한 방법이라고 본 것이다.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정부 및 국회와 논의한 것들은 비대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오는 3월 4일 첫 비대위 회의가 에정돼 있다. 이날 비대위 활동방향과 현 집행부가 해왔던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대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만약, 비대위에서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결정이 된다면 새롭게 논의해야할 것이다.
다시 말해 투쟁의 한 방법으로서 정부와의 논의 지속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Q.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두 악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가장 시급하게 비대위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국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는 순간, 파업을 포함한 극단의 투쟁을 보여줄 것이다. 전국 지역의사회 조직을 가동하고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해서 꼭 부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내년 총선에서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 상황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박명하 위원장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도 크다. 회원들의 분노와 기대를 잘 이해하고 있다. 비대위 희생을 통해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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