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12일까지' 답변없으면 14일 총파업 단행
의협, 정부 '12일까지' 답변없으면 14일 총파업 단행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8.01 22: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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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이후에도 개선 안되면 9월 2차 파업 이어갈 것"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공동 구성 제안
ⓒ의협신문 송성철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5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은 12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송성철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정오까지 5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개선 조치'가 없다면 14일 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14일 총파업 이후에도 개선 조치가 없으면 9월 2차 파업에 이어, 3차 파업을 이어가겠다"라고도 예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폐 및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및 한의약정책관실·한의약육성법 폐지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육성책 폐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등이 대정부 5개 요구안으로 발표됐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는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구성해 3년간 운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의협은 1일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기자회견을 개최해 총파업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 된 도리가 아닐지를 고뇌하고 또 고뇌했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총파업 단행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협의회 역시 의협의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7일 단행될 전공의 파업이 사실상 의료계의 1차 파업으로 볼 수 있다"며 "젊은 의사 간의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이 (선도적인) 파업을 이끌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협 총파업에 앞서 "8월 7일 전국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예상 파업 참여율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의사 회원 2만7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의협 대의원의 의결 등을 통해 의사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총파업의 절차를 마쳤다"며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을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홍완기기자
ⓒ의협신문 홍완기기자

의협은 1일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시도의사협의회장 회의와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총파업에 대한 시도의사회장과 의협 상임진의 지지를 이끌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7월 24~7월 31일까지 서면결의 형식을 통해 총파업 단행을 결의했다. 대의원 240명 중 207명이 서면결의에 참여해 16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14표였다. 2만7000명의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5.3%의 응답자가 대정부 투쟁을 지지했다.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

 

첫째,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편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하여 3년간 운영하라.

 

둘째,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

 

셋째,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

 

넷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 한편,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라.

 

다섯째,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라.

 

대한의사협회는 이상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엄중히 천명한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시각 이후로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8월 12일 정오까지 위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2020. 8. 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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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부 2020-08-03 16:18:44
조민같은 의사한테 진료 받는거 거부 합니다 국민들한테 수련 제대로 못받는 의사양산과 의료비 폭탄등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홍보하고요 파업 확실히 해야합니다!!!

김준호 2020-08-03 16:15:57
정부가 하는말 다 믿지 말고 파업 확실하게해서 뿌리 뽑아버려요! 문제인케어 절대 반대합니다 ! 앞에서는 들어주는척하고 뒤에서 칼 뽑을겁니다

힘내서 파업! 2020-08-01 23:00:03
https://news.v.daum.net/v/20200731114808908

한의사 활용해 의사인력 확충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의사 협회와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 주는 정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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