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醫 "의료 4대악 철폐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도醫 "의료 4대악 철폐 강력히 요구한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8.04 14: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성명서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즉각 중단 요구

의료계가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반발해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의사들도 반발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의사회는 "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의사로서 숭고한 책무를 다해왔다"며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고 의사를 투사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와 정치권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우선 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의 철회도 강조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과 불공정의 산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의사회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원격의료 추진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과 감염병 대응 역량에 아낌없는 투자 등을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반년 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의사로서 숭고한 책무를 다해왔다. 의학적 권고를 무시한 정부의 처사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명씩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코로나19 위기라는 혼란을 틈타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채 정책들을 마구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고 의사를 의사가 아닌,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 없길 바라며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라.

하나,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하라.

하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하라. 한편,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하라.

하나,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라.

우리 제주도의사회 1300여명은 이러한 의료정책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패배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나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의료 4대악() 철폐 투쟁의 최선울 다할것임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2020. 8. 4.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23 2020-08-04 23:49:43
대부분 주장이 파이가 줄어듦에 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한 많은 직군 중 특히 의료업 종사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은 더욱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반대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왜 아직도 기존의 것에 얽매어있습니까? 새로운 방법과 시도가 있어야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알텐데요?

협상의 기본은 기브앤테이크 입니다. 내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어줘야죠?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성장가능성 까지 막진 말아주세요.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