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문케어 성공할 수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 문케어 성공할 수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0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일규 의원, 일차의료 강화 지원 촉구..."원격의료 확대 논리도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필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차의료 강화 지원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촉구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문케어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선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수익이 6조원, 일차의료기관이 7조원, 그 사이 의료기관이 6조원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소위 빅5 병원의 수익분포가 외래 70%, 입원 30%며 일차의료기관 수익 비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여수익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구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기능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특수질환과 수술 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은 외래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박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체계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다른 것을 다 잘한 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일차의료가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책으로 '진료권역' 부활을 제안했다. "대책 중에서 진료권역을 다시 설정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제도를 폐지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동네병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맡도록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부의 격오지 등 4개 유형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확대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지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