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상급종병 환자쏠림' 의료계 우려 '현실화'
문케어 '상급종병 환자쏠림' 의료계 우려 '현실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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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급종병 총진료비 28.7% 증가...최도자 의원 "쏠림 방지책 시급" 지적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가 2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체적인 수치로 환자쏠림이 입증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 9000억원이던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는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는 2017년에는 2016년에 3.6% 증가했지만, 문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진료비는 2016년 50조 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는 10조 5000억원에서 10조 9000억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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