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손목시계형 심전도' 허용..."원격의료 아니다"
여당도 '손목시계형 심전도' 허용..."원격의료 아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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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서 의결..."의료계 우려 이해하지만, 과도한 기우"
대면진료 원칙 훼손 반대 '재확인'..."실증특례 허용, 안전·효과성 검증 기회"
20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이호승 차관, 심기준 의원, 최병환 국조실 1차장, 홍의락 의원,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민원기 과기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20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에 참석한 기재부 이호승 차관, 심기준 의원, 최병환 국조실 1차장, 홍의락 의원,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민원기 과기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정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여당은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일각의 원격의료 시발점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여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3정조위원장이 주최한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이원욱 제3 정조위원장과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이 주관한 행사로 심기준(기재위), 이훈(산업위), 김성수(과방위), 최운열(정무위), 유동수(정무위 간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조위원회 정책실에서는 진승호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윤종석 산업위 수석전문위원, 이현진 정무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20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1+4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특히 과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고, 이 안은 그대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의 활용을 위해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한 바 있다.

이 소식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는 즉각 반발했다.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의 변형이고,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반발의 주된 이유였다. 안전성과 정확성, 효용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심전도 측정기기를 바로 중증환자와 농어촌 환자에게 사용하는 조치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까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의결하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과도한 기우라며 의료계를 달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당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료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원격의료와 연결 지어 우려를 제기하는 건 과도한 기우라고 본다"며 "대면진료의 원칙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은 명확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번 실증특례는 진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적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이런 모니터링은 이미 현행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유권해석 상으로도 허용된 것이지만, 명백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살펴볼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의 불완전성에 따른 안전성 우려는 의료단체로서 당연한 지적이라고 판단되지만, 환자 가족들이 직접 측정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처치하고 있는 현실이 더 우려스럽다는 점에서 오히려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해 보고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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