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의사 구속, 더는 안돼...대한문으로 집결"
"유례없는 의사 구속, 더는 안돼...대한문으로 집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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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 독려 10일 '24시간 단식' 돌입
"의료계 명운 달려, 총파업도 고려"...의료분쟁특례법 제정·진료선택권 촉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오전 9시부터 의협 용산 임시회관 회장 집무실에서 회원들의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4시간 철야단식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오전 9시부터 의협 용산 임시회관 회장 집무실에서 회원들의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4시간 철야단식에 돌입했다. ⓒ의협신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 3명 구속 사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를 하루 앞둔 1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원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4시간 단식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의협 용산 임시회관 회장 집무실에서 단식을 시작했으며, 궐기대회가 열리는 11일 오전 9시까지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의사 3명이 형사재판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번 사태로 인해 의료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가늠할 수 없다. 의료계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궐기대회로 인한 회원들의 고통과 피로감을 잘 알기에 가능하면 전국 집회 개최를 피하려 했지만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구속이라는 심대한 사안을 법·제도적으로 신속하기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의사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 11일 집회 개최 전에 16개 시도의사회장단 등 연석회의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의사 구속 사태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만 맡겨두면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 의료계의 강력한 행동, 요구만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파업에 대한 고려 역시, 이런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방법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과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를 처벌하는 대신 환자 보상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보상 재원도 국가에서 지원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고, 의사의 진료선택권을 인정하도록 해야 하며, 의료계가 나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과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의협에서도 국민과 정치권, 법률전문가 의료 관련 단체 등에 의료의 특수성을 알리는 교육을 시행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억울하게 37일간 옥살이를 한 회원들의 고초를 조금이나마 느껴보겠다는 의미에서 24시간 단식을 결정했다. 전국 의사들이 의료과실에 의한 의사 구속이 재발하지 않도록 궐기대회에 참여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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