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의사 처벌보다 재발 방지 초점 맞추자'
가정의학회 '의사 처벌보다 재발 방지 초점 맞추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1.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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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철 이사장 구속 의사 접견 후 기자회견 자청
미국 오진율 15% 오진도 의료의 불가피한 요소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 '오진 의사 구속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의협 임시회관에서 9일 열고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의사 처벌보다 재발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트랜드는 의사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이라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기도 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심재용 수련 이사와 조비룡 정책 이사가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오진으로 법정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2013년 사건 발생 기준) 8일 접견하고 다음 날인 9일 기자회견을 학회 차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덕철 이사장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오진율은 10∼15%로 한 해 약 4만명 정도가 오진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오진 역시 의료의 불가항력적인 속성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오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의사에게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과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대다수 의사는 구속된 3명의 의사가 큰 실수를 했거나 결정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구속된 의사는 먼저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있지만, 동료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동료 의사에게 감사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시스템의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3명의 의사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이번 사건에서의 시스템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보다 법적 다툼만 있었다"며 사회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재용 수련 이사는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인턴을 막 마친 당시 3개월 차 전공의였다는 점에 집중했다.

심 수련 이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전공의가 정부가 아닌 개별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다"며 "정부가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문의가 전공의의 진료를 체크할 수 있는 여유를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명의 의사가 환자를 지속해 관리했더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주치의제 도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덕철 교수는 "처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의사의 방어 진료 경향도 점점 강해진다"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진으로 의사를 구속하는 것은 의료과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려는 세계적 트랜드와 꺼꾸로 가는 것이라며 구속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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