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동참 호소
의료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동참 호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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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구속·수감 "남의 일 아닌 내 일"
"회원 스스로 나서 척박한 의료현실 바꿔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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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건너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잘못된 판결 규탄과 척박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지난 2013년 8세 어린이가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한다"면서 안타까운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어 진료에 참여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수감한 데 대해서는 "어떤 의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라며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고,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그리고 전문성은 판사의 판단으로 칼질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개탄한 의협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도둑·살인범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런 억압과 모순을 뒤엎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의사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 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궐기대회 식전 행사는 의협이 준비한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각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최대집 의협회장의 결의 발언과 구호 제창으로 막을 연다.

궐기대회 중간에는 의료계 대표들이 청와대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를 낭독하며, 이 장면은 대한문에서 이원 생중계한다.

같은 시간 대한문 앞에서는 일반회원들의 1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척박한 의료현장을 현실을 생생히 전달하고, 최대집 회장의 감사 인사와 전 회원의 구호 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사고가 아닌 오진한 의사를 형사 구속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모든 의사가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안압측정기를 비롯한 5종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 줄기 희망마저 빼앗았다"고 탄식했다. 

최 회장은 "의사 구속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의사회원 자신의 일이자 의협 회원 모두에게 닥친 위기"라면서 "의사회원 스스로가 일어나 '1분 자유발언대'를 통해 하고 싶은 말도 맘껏 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시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프로그램(안)
(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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