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에 분노한 의사들, 11월 11일 광화문 집결
의사 구속에 분노한 의사들, 11월 11일 광화문 집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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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투쟁 후 최대 규모 집회 예고…13만명 의사 침묵깨고 일어나자
최대집 회장,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는 결단 내릴 때" 집회 참여 당부
지난 5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의협신문
지난 5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 3명 구속에 분노한 의료계가 11월 11일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0월 31일 의협 이촌동 회관 옥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진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 전 의료계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13만명의 의사회원은 침묵하지 말고 광화문으로 집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 3명 구속 판결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구치소, 대법원, 청와대, 국회 앞을 방문한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협 이촌동 회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회장은 "사법부·청와대·국회 등에 의료계의 요구사항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1월 11일 총궐기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13만명 의사들에게 의사 구속의 부당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특별 기자회견 장소를 옛 의협 회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1인 시위와 집행부를 위주로 한 기자회견은 오늘로 종료할 것"이라고 언급한 최 회장은 "앞으로 총궐기대회 준비에 집중하겠다"면서 "이제는 의사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위에 올라 구속의사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옥상 위에 올라 구속의사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번 총궐기대회는 의약분업 이후로 최대 규모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최대 규모의 인파가 4만 5000명 내외였다"며 "당시 활동하던 의사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의사가 모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궐기대회는 의약분업 때보다 더 많은 현직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의사 3명 법정 구속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의학적 판단 중에는 모두 다 올바른 판단이 있을 수 없고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고, 환자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 원상회복하거나 보상하는 데 집중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최 회장은 "아무런 고의성도 없고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어느 의사가 고난도의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의사가 고난도 진료, 위험한 진료를 기피하게 되면 의료제도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소송이 난립할 것이고, 형사 합의금을 노린 소송들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은 형사 합의에 매번 끌려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고난도 환자들을 기피하고, 적극적인 수술을 꺼려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다양한 직능단체와 긴밀히 논의하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10월 31일 저녁에 연석회의를 통해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11월 3일에는 의전원협의회 집행부와 의협 집행부 연석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의학회와는 많은 합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11월 11일 오후 2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전협, 의사협회 집행부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총파업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최 회장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는 회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강행할 수 있지만, 다양한 직역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직역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파업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휴진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받을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비상 진료계획을 통해 응급진료, 암 환자 수술, 중환자실 운영, 분만 등 긴급하고 응급을 필요로 하는 진료는 대부분 의사가 유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약분업 대규모 투쟁 때도 응급, 긴급진료는 유지를 했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수십 년 간 축적된 의사들의 집단행동 사례를 통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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