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료영리화 반대...서발법, 의료분야 제외"
박능후 "의료영리화 반대...서발법, 의료분야 제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9 0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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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소신 밝혀..."원격의료는 의료인간만 허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 해결 '자신'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돼온 서발법에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의료영리화에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반대한다. 특히 서발법은 (내용에) 우리나라 일반적인 서비스 발전이 필요한 부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가 서발법 제정을 강행해온 것에 대해서는 "서발법이 포괄적인 법이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가 포함됐는데), 기재부가 그렇게 강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발법 협의 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참가시키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기재부에 이런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에도 원격의료법안이 계류 중이고, 시범사업도 확대된 상태지만, 안전·유효성 검증 측면에서 반대 기류가 있다"면서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현행법(의료법)도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격오지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원격의료에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완전한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역시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업자, 퇴직자 보호 단계가 충분치 않다. 자동차, 재산이 부과기준에 포함돼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대책에 관한 질의에는 "현행 법규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13∼14%만 지원되고 있다. 현재 20조의 잉여금이 있어서 국고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보장성을 강화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국고가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의-한 간 해묵의 갈등의 원인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관해 몇 년째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해서 소모적 논쟁만 계속하고 있다. 국회가 보건복지부에 해결을 주문하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오랜 문제인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겠지만, 양 집단이 상위 개념, 즉 국민 건강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협의한다면 굳이 대책을 못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간 양측의 협의는 그런 측면의 고려가 부족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양측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승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받고,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승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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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2017-07-19 14:29:53
저의 경우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되어 교민들은 이곳 의료시설을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만약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환자가 원할시 원격진료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