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7월국회 통과 좌절됐지만...
복지부 복수차관제, 7월국회 통과 좌절됐지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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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수차관제·질본 '청' 승격 제외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여야, 안행위서 복수차관제 도입 적극 검토키로...가능성 남아

▲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7월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다만 여야가 차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해, 복수차관제 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은 승격해 중소창업기획부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20일 오전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단일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이렇게 해당 개정안 의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20일 오전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그간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했기 때문이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내용을 제외하는 대신, 앞으로 안행위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안행위의 검토 결과 여부에 따라 도입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은 합의문에도 포함되지 않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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