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후보자, '공직배제 3관왕'이다"
"박능후 장관 후보자, '공직배제 3관왕'이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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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사청문회서 도덕성 집중 질타...보건의료 '문외한' 우려도
박 후보자, 농지법 위반·위장전입 '사과'..."장관직 수행 문제없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위장전입, 배우자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자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 분야 지식·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논문표절과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 초반,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배제 5대 사유에 세 가지나 포함된다. 야박하지만, 공직배제 사유 3관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날 때쯤이면 세 가지 의혹 중 한두 개는 양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논문표절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며), 고의로 세금을 탈루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선 은사가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은사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실거주지였던 경기도 시흥에서 부산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맞다. 당시 서른 살쯤이었다.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던 시절이었다.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송구스러운 일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지고 나서 전입을 할 정도였다"고 변명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크게 질타하며 "장관 후보자로서 공적 책임의식, 준법의식을 버린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권력농단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자는 "(천 의원의 지적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적한 말을 받들어서 사적농단이 없도록 항상 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물러섰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지적해 사과를 받아 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조각가)가 농지를 매입해 불법 주소지 이전, 증축, 전용한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적시하고 사과를 요청했다.

박 후보자는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을 짓고, 증축했어야 했다. 다만 현재는 증축된 부분을 모두 철거해서 원래대로 복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각가인 배우자의 작업장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잘 알아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도)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변명을 이어가다, 김 의원으로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지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질책을 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으로부터도 "농지법 위반, 논문표절 의혹들에 대해 (박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과 후보자 본인에게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충고를 들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198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10여년간 여러 차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김 의원은 특히 박 후보자가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보사연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버클리대학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도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규정까지 적시하면서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특혜 의혹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당시 보사연의 환경이 학위취득을 권장하는 분위기였고, (자신도) 보사연에서 권해서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에는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이수하면서 받은 수업의 30%는 보건의료 분야 과목이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 대통령 재야자문그룹이었던 심천회 회원이었던 이력을 지적하고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은인사로 장관에 지명된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장관제를 잘 수행할 수 있겠나, 제2의 문형표 장관(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책임장관제 수행을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다. 이 정부 장관 중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 독자적인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박 후보자의 자질 부족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면서 "교수들이 장관되면 전문성은 있지만, 실질적이고 전반적 리더십이 항상 문제가 돼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개개인의 민원도 많고, 집단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처다. 그것을 조정해야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당한 문제 파악 능력, 문제 해결 및 조정능력이 요구된다"면서 "그러나 박 후보자는 조직의 장으로서 활동한 경력,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고 조정한 경험이 없는 것 같다. 있으면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6년 활동하면서 행정능력과 업무조정능력을 쌓았다. 건강보험 통합 당시에도 논의에 참여해 갈등을 조정해 협상을 성공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사회 각 파트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조정해왔다. 조정 능력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휘둘려 독립적인 정책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복지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와 개별 정책에 대한 예산 등을 논의해서는 설득하기 힘들며, 큰 틀에서 논의하고 설득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국가재정위원회에서 10여년 활동하면서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많이 봐서 잘 안다. 기재부 등과 잘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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