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계비 예결위 통과…의료계 "9·4 약속,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공공의대 설계비 예결위 통과…의료계 "9·4 약속,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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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각한 유감…국회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 삭감하라"
전공의들 "합의문 내용 전면적 무시…독선적 태도에 실망" 반발
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회장(사진 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4일 '정책협의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공공의대 설계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되자, 의료계가 9·4 의-당·정 합의문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합의문에 포함된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사안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합의했던 내용 중 일부다.

합의에 따르면,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협의체를 구성한 뒤 논의해야 한다. 협의체 구성 역시 시기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고 못 박은 만큼,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

하지만 지난 23일,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천만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됐다.

의료계는 예산안 상정 자체가 합의 사항 위반임을 분명히 해 왔다. 이후, 예결위까지 통과되자 반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 그리고 원점이라는 표현 속에는 숙고와 검토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기존 정책의 폐기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의협과 여당, 정부는 왜 이 문구를 놓고 그토록 갈등했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해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반영한 안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와 예산이 이미 복지위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의료계와 여당, 정부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단일 건강보험 체계 속에서 민간 의료기관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을 짚으며 '지역 간 의료 격차'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는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복무 기간과 전공과목, 근무행태를 국가가 강제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발상"이라면서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육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 제공,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의료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직 특정 지역의 선거 공약과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의대의 실패는 너무나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8월 전국의사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도 비판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4일 성명에서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더 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검토를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여 합의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동"이라며 "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인 현시점에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합의문에서 강조됐던 충분한 대화 없이, 독선적인 결정을 감행하는 여당의 태도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합의 이후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한 1만6000명 전공의의 진정성을 기만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전국 1만6000명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전협은 합의문에 반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해 온 전공의들의 희생과 헌신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역시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된 예산을, 그것도 사용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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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영 2020-11-27 07:12:53
이제 의협은 시대의 유물로 보내고 의사노조를 시급히 만들어야합니다

이종수 2020-11-26 23:44:44
그래요 덕분에 헌 신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쩌실 건가요? 눈만 껌뻑거리고 무슨 오천명 모집에 참가하라구요?

김상현 2020-11-26 18:54:22
공공의전을 밀어부치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고도 합의한 의사협회는 책임지고 바로잡아라.

경기의 2020-11-26 11:41:31
파업 다시 해야죠.
이러고도 가만있을껍니까?

ㄱㅅㅁㅇㅁ 2020-11-26 10:03:44
심각한 문제인데 국민들은 모르는듯...전교 1등하는 애들이 의사해도 오진많고 엄한진료하는데 개나소나 애미애비 정치인이면 다 의대가면 무서워서 병원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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