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거부 "9·4 합의된 일대일 피하려는 것"
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거부 "9·4 합의된 일대일 피하려는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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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무 협의체' 명칭·구성·용도, 일방적으로 급변경…"기형적"
"의협과 일대일 대응 회피하고, 타 단체 움직이려는 협잡" 비판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가 열린 11일 플라자호텔 4층 오크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항의 입장을 표명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장소를 지나쳐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편·구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협의체에 불참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의협은 특히 해당 개편이 9월 4일 합의된 의-정 간의 일대일 대응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가 열린 11일 플라자호텔 4층 오크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항의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의약계 단체장들은 의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장소를 지나쳐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성된 기존 '코로나19 대응 의약 단체 실무협의체'를 개편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 단체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정부가 청취하고,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운영돼 왔다.

의협은 "정부는 해당 협의체를 돌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통보하며 실무협의체 성격을 전환해 지역의료 격차, 공공의료 부족 등 보건의료 전반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판만 바꿔 달고 전혀 다른 성격의 협의체로 탈바꿈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미 9·4 의정 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타의약단체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로 또 구성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갑자기 명칭만 바꿔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 간 협조나 긴밀한 교류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나마 유지돼 온 협의체를 갑자기 이름을 바꿔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대응은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협의체 개편은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도 짚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 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든 것은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9·4 합의문을 다시 언급하며 의대 정원·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여당과 의협, 그리고 정부와 의협 사이의 협의체 구성을 협의했고,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은 한방 첩약 급여화 정책에 한정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9·4 합의문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여당과 만드는 협의체, 의료계와 정부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합의문 하단의 '의료계와 함께'라는 표현은 한방 첩약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당사자인 한의계·약업계를 함께 포함해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었다. 결코 모든 주제에 대해 의료계 단체가 모두 모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참여를 거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존중이 상실되고 훼손된 신뢰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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