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 협의체 구성할 것"…언제?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협 "의·정 협의체 구성할 것"…언제? 코로나 안정화 이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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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위 개편 후 첫 회의…"국시 정상화, 코로나와 필수 불가결" 강조
'국시 문제 미해결 시, 특단의 조치' 강경→'협상 환경 조성 요구' 태세 전환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의료계가 의·정 협상안 실행 시기를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이후로 확정했다. 의사 국시 문제로 파생될 의료대란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홍보와 대안책을 마련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의사 국시 문제 해결을 코로나 대응과 필수 불가결한 문제로 못 박으며 정부에 해결방안을 다시 요청했다.

범투위는 9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 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9·4 의정 합의안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합의서에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협의체 구성 시기를 정한 바 있다.

9월 4일,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합의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협의했다.

의료계는 의사 국시 문제가 의사 배출 감소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의료대란과 함께 코로나 사태 대응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범투위가 이날 무게를 뒀던 안건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에 요구한 '협상 환경 조성'은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투위의 '요구안'은 앞서 '의사 국시 문제 미해결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다소 강경했던 입장에서 '협상을 위한 준비'로 태세를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범투위 첫 회의 하루 전날 열렸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의 결과 및 의사 국시 문제 당사자인 응시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국시 응시생 대표들의 의견을 토대로, 범투위를 통해 단일화된 목소리로 로드맵을 진행해갈 것을 의결했다.

국시 응시생 대표들은 의사국시 문제가 단체행동의 명분이 돼선 안 되며 의·정 협의 등 협상을 이끌어가는 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국시 관련 입장표명의 지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존 공동 대전협 비대위원장 4인 체계에서 한재민 회장 1인이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안건을 의결, 조직을 일부 정비하기도 했다.

다만, 범투위는 의사 국시 문제가 향후 의료공백 등 지속적인 의료대란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대안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도 함께 촉구했다.

범투위는 입장문에서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 명의 의사 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 필수 불가결한 문제"라고 짚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전공의 단체행동은 의대생 국시 문제가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확대·개편된 범투위 구성을 확정하면서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범투위는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운영 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지난 8일 확대·개편 이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의사 국시 문제와 의·정 협의체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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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20-11-09 17:27:20
정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여기도 너무 이기적이다. 꼭 어린아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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