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예산편성 시도 '의정 합의' 판 깨자는 것"
"공공의대 예산편성 시도 '의정 합의' 판 깨자는 것"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1.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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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9·4 의·당·정 합의 이행해야" 성명
보건의료발전·코로나19 극복 약속 외면하고 국민 속이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공공의대 예산 편성 논의는 코로나19 극복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9·4 의·당·정 합의를 깨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최근 정부 여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을 선반영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약속을 이제 와서 깨는 시도는 의료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19일 긴급 성명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협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한 의사들의 의욕을 꺾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철호 의장은 "의료계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합의했는데도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유감이지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미래 의료발전이라는 희망만 갖고 올인한 반면, 그 당시 합의한 분들은 어떤 의도로 합의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9·4 의·당·정 합의가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시급하게 국회에서 공공의대 예산을 다뤄야 할 당위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사람사이에도 신뢰 쌓기는 무척 힘들지만 허물기는 한순간"이라면서 무탈하고 척지지 않는 순리를 강조했다. 

"만약 9·4, 의·당·정 합의를 깨고 공공의대 예산부터 집행한다면 전 의료계는 다시 신뢰를 저버린 정부를 향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이 의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충심을 흔들지 말고,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계획을 유보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김주형 대변인도 "현재 코로나19는 안정화되기는 커녕 더욱 불길이 커지고 있고, 의사국가고시 재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 공공성을 걱정한다면 공공의대 예산 문제에 앞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래 의협 대의원회 긴급 성명 전문]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긴급 성명]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과연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8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파동으로 헌신적으로 대응해 온 의사들은 번아웃 상태가 심해지고 있다.

"개인과 집단이 공동이익의 목표와 높은 수용성에 초점을 맞춰 공통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회피함."즉"합의"의 사전적 정의를 바꿔야 할 경천동지가 바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4일 여당 및 정부와 정책협약 이행을 약속하고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에 서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견교환 조차 시작하지 못하였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약속을 이제 와서 깨는 시도는 의료계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협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더 이상, 정부와 함께 이를 극복하고자 한 의사들의 의욕을 꺾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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