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가 삭감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예결위가 부활 본회의 행
복지위가 삭감한 '공공의대 설계 예산' 예결위가 부활 본회의 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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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심사서 야당 반대 없어...복지부 안대로 2억 3000만원 결정
정부예산 종합심사 거쳐 본회의 의결 예상...의정협의에 악영향 전망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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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남원공공의대(의전원)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보건복지부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결정됐다.

지난 주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삭감됐지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아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보건복지부 원안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됐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공공의료인력 확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예산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 위원들은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예산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국회 여당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계 관련 예산이 (보건복지위에서) 미의결로 종결됐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하지 못했으니, 정부 제시안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된다"면서 "공공의대 설계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부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을 지난 20일 예결특위 감액심사 대상으로 상정해 논의했고, 야당 위원들의 별다른 반대가 없어 보건복지부 안대로 잠정 확정됐다. 예결특위는 감액심사를 종료했고, 향후 증액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상정하고, 여당이 예산 의결을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 정책 협의를 잠정 유보하기로 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합의 후속 의-정협의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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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 2020-11-24 18:29:22
최대집 속았는 데 뭐하냐? 결단해야지. 후배, 의학도에게 머리 박고 사과하고 --------.

한재화 2020-11-24 17:34:08
진짜 공공의대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 그냥 표팔이 정책 계속 밀어붙이는거지?

뭐하냐 2020-11-24 15:07:01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짜 뭐하냐 합의는 저쪽에서 먼저 깨는데 이쪽은 코로나 상비군 만든다고 하고 있네 거기에 면허대란까지

합의가 깨졌으면 행동을 보일때 아닌가요?
진짜 뭐하세요???

의사총파업지지 2020-11-24 12:32:09
남원 공공의대 비리의혹 게이트는
호남만을 위한 쓸모없는 국가예산 낭비이다.
의사총파업 지지합니다.

? 2020-11-24 12:02:19
언제까지 씨알도 안먹히는 중단 촉구 성명서만 내나... 말만 떠들고 어영부영 흘러가게 냅두는 꼴이 답답하다 약점잡혔나 왜그래요 진짜?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