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대 예산 논의 "9·4 의정 합의 위반"
국회 공공의대 예산 논의 "9·4 의정 합의 위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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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원점 재논의해야"
의협 "예산소위원회서 이미 예산 삭감 의결"…절차적 문제 제기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이 논의한 것과 관련 "9·4 의정 합의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9월 4일 의-당·정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재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해야 한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함께 명시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해 18일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가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 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 사항'이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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