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치료하다 뇌졸중 치료 적기 놓치면 누가 책임지나?
첩약 치료하다 뇌졸중 치료 적기 놓치면 누가 책임지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7.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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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은 유효성 따지면서 '한약'은 유효성 검증 없이도 급여화?
신경과학회·영상의학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 촉구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전문학회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사진=pixabay]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전문학회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사진=pixabay]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전문학계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는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경과학회는 "안면신경마비·뇌졸중 후유증은 발병 초기에 적극적 의사의 개입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로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 받지 못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만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경과학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뇌졸중 후유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유효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별급여 80%를 적용키로 한 사례를 들며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첩약 급여화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 신경과학회는 "유효성 검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닌 아예 없는 첩약을 뇌졸중 후유증에 급여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과학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보장성 강화의 원칙"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검증된 첩약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 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역행하고, 건강보험제도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경과학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원칙을 어기면서 1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을 허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뒷전으로 내몰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경과학회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의료계와 국민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임상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근거가 불충분하고, 포함된 재료가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유통이 투명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첩약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여기에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금도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중증질환자들을 생각하면 정부의 성급한 급여화 추진은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영상의학회는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 행위에도 재정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의학적 근거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첩약에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상의학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첩약 급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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