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달려간 의협 대변인 "첩약 급여, 의료정책사 오점될 것”
세종 달려간 의협 대변인 "첩약 급여, 의료정책사 오점될 것”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2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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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부에 "첩약 급여 반대" 대의원 182명 서명지 등 전달
"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은 한방첩약...건보 제도 근간 흔들 것"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방첩약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대의원 서명지 182장과 지난 6월 28일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안전한지 유효한지도 모르는 (첩)약을 제도화하는 것은 건보제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첩약 급여화는 한국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한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 같이 밝히고 "정부가 잘못된 역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전국 시도의사회장과 의협 대의원들을 대표해 정부 세종청사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첩약 급여화 반대 입장을 담은 의협 대의원 182명의 서명지와, 지난달 28일 열린 첩약 반대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사항이 들려 있었다.

박 대변인은 "13만 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시도의사회장들이 강력한 뜻을 담긴 만큼, 막중한 무게감을 느낀다"며 "이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주말 결의대회 당일 회장단의 뜻을 모아 긴급건의문을 냈다. 대의원들 또한 자발적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그 결과를 의협 집행부로 보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대의원 반대 서명의 경우 불과 하루 이틀 새 전체 238명의 대의원 가운데 2/3이 넘는 182명이 참여했다. 그야말로 초 단기간 내에 의료계 대표자들이 뜻과 힘이 모은 결과다. 

박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단순히 500억원 짜리 시범사업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전국민에 제공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근거중심의 기존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시범사업부터 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겠다는 발상도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한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의료적 중대성·치료효과성·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 대상을 결정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수해야 한다.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이날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했다. 박 대변인과 보건의료정책국의 간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간담 직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 의료계 대표자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오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안을 재논의한다. 의협은 이날 소위에 앞서, 회의가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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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2020-07-02 11:53:54
놀구들있네. 한약이 검증안됐으면 수입산 과일 야채 곡물등은 어떻게 먹냐? 그리고 네네들이 처방하는 화학 약품덩어리보다야 안전하지 않겠어? 매년 보약 챙겨 먹을것들이 어디다 국민 건강 어쩌고 개드립을 쳐? 내 밥그릇 줄어드는게 화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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