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싸운 대구시의사회 "첩약 급여 전면 백지화" 요구
코로나 싸운 대구시의사회 "첩약 급여 전면 백지화"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7.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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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논의 없이 시범사업 진행…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정책 용납 못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원, 감염병 현장에서 싸우며 헌신을 다한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 건강권에 재앙에 가까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올 하반기부터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 첩약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원을 골자로 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공인된 기관에서 아직 명확히 증명된 바가 없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대구시의사회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품은 3상의 임상시험 과정을 통해 철저히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판매 허가를 얻을 수 있는 데, 안전성과 효능을 증명받지 못한 첩약을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를 통해 일반인에게 우선 처방하겠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겨우 1115억을 책정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총 1000억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합리적 논리에 반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며 첩약 급여화 사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결연히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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