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응급실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TF 구성" 제안
"익산 응급실 의료인 폭행 재발 방지 TF 구성" 제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4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의사협의회, 의료기관 폭력 예방하려면 구체적 대응 매뉴얼 필요
가해자 건강보험 가입 박탈·의료기관 접근 금지 등 법률 개정해야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과 의료기관이 폭력 사건 대응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자는 대안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료인 폭행 사건에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은 즉각 사죄하고, 정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나 경찰과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법도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없었다"고 짚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라며 "실제로 대부분의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서 경찰들이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아 추가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고, 의료진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는 철저히 무시당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은 한정된 공간에서 의료진이 많은 수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이런 곳에서 의료진들이 폭행을 당하면 의료진의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폭행 및 폭력 사건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순 폭력 사건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해자가 당장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빠르게 제압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엄중 처벌하는 방식을 취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제압은커녕 오히려 가해자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오히려 피해자인 의료진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대응을 보이기도 해, 의료진이 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며 "안일한 대응을 한 관련 경찰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하고, 담당 경찰들은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의료계가 공동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현재 실효성 없는 가중처벌법을 유지하기보다는 의료진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가해자에 대한 단순한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의료진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폭력 가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 권한 박탈 ▲의료진에게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 인정 ▲가해자의 해당 의료기관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2015년 동두천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력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벌금 3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키로 결정한 사례를 들어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더는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환자와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