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예비급여 철회, 보건복지부 담당자 경질"
임수흠 후보 "예비급여 철회, 보건복지부 담당자 경질"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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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정책 철회 않으면 전면 투쟁 나서야"

임수흠 의협회장 후보(기호 4번)는 보건복지부가 예비급여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협 비대위가 의정협의를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이 삭발을 단행하며 복지부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를 비판하고 비대위가 제시한 협상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하고 "현 비대위 출범 당시 의협 대의원회 의장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협상과정 동안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대신 원론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협상팀에 통보 없이 복지부 고시로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공고했고, 문재인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를 진행했다.

임 후보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의료계 무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 확인 근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복지부가 자신의 길만 가겠다면 의료계와 정부의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후보는 ▲예비급여 정책 즉각 철회, 예비급여과 폐지 ▲무성의한 협상 태도 사과 ▲문재인 케어 일방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병왕 의료보장 심의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 경질 ▲비대위 요구사항에 즉각 답변 등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임 후보는 "이 같은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대위는 즉각 협상단을 해체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협 회장에 당선되어도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와 일체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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