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신건강 국정과제 "환영"
문재인 정부 정신건강 국정과제 "환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07.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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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증진·치매 국가책임제·재난 트라우마 총괄 지원 포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적극 협력" 약속...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주문
▲ 지난 7월 22일 열린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지방변호사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가들은 "나오지 말았어 할 법안이 나왔고,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조속히 재개정 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률"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 분야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7월 31일 성명을 통해 "정신건강 분야가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며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총괄 지원 등 국정과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최한식)와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는 지난 4월 대선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보내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를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번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 문제는 4명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민 누구나 조기에 치료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가 차별받지 않고 초기에 공평하게 치료받아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회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정액제와 사보험 가입 제한 등 차별적 제도부터 철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일본은 자살예방종합대책본부를 내각부 산하에 설치해 전부서와 민관협력을 추진해 자살율을 30% 감소시켰다"고 밝힌 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국을 설치하고, 정신건강과 자살의 문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재난트라우마센터 설립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인권과 치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의 시급한 재개정도 주문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3대에 걸쳐 부담을 주는 치매를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에 적극 찬성한다"며 "전국의 치매안심센터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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