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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사회 분열 조장"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사회 분열 조장"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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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더불어민주당 항의 집회 "의료인에서 간호사 제외하라"
국회 법사위 간호법 모순 지적-심의 절차 무시 "보건의료직역 업무 침해"
박태근 치협회장 7일째 단식 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비대위 함께 악법 철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면허박탈법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악법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표자들은 3월 9일 오전 7시 30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간호 특혜법과 의료인 면허박탁법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재찬 병협 부회장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20일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10개월이 지났고, 2월 9일 민주당의 입법폭거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강행 처리됐다"면서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은 "지금 전국에서 많은 소수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며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날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지적했기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논의구조를 깨뜨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각성하고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선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30년 동안 온몸과 마음을 쏟아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해 왔고, 대한민국 의료인이라면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정성을 다해 일해 왔다"고 환기하며 "이제껏 의료 현장에서 그래왔듯 두 법안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 및 동료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박태근 치협회장은 "13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비대위가 함께한다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폐기시킬 수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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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7일차에 접어든 박태근 치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지를 바로 세워 변함없이 행동해온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와 소속 회원들의 깊은 연대에 감사를 전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국회와 간호계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나아가겠다. 의협과 의협 비대위에 계속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화답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 악법이고, 면허취소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자존심과 진료권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의 국회와 민주당사 앞 1인시위, 집회, 궐기대회 등을 돌이키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윤수 의협 비대위 집행위원(대의원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다. 우리 의료인들이 원팀이 돼 극복했음에도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진료실에서 진료에 전념하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400만 회원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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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민주당사를 향해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 처리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며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그동안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위정자들을 규탄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과 5000만 국민을 대표해 의료악법 강행 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취소법을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민주당사에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담은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사진 가운데)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대표자들이 민주당사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러 가는 현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 대표자들이 간호법·면허취소법 철회를 요구하는 400만 회원 항의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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