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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연대 전면 투쟁"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400만 연대 전면 투쟁"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3.02.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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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 심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헌법상 기본권 제한 간호법 반대"
400만 연대 조직적·구체적 행동 돌입 선언…"국민에게 진실 알릴 것"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우리 투쟁의 함성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전 연대가 참여하는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 돌입을 천명했다.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업무 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전 구성원들이 합심해 국민에게 보건의료 파국 상황과 간호법의 진실을 알려 나가겠다는 의지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26일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낭독은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남성분과위원 등이 함께 했다.

먼저 각 직역의 면허권 보호와 사회적 양성체계 중요성을 짚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 직종을 하나로 묶고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며, 각 직종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지키는 수호자로 헌신하겠다는 결의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규탄과 단일대오 투쟁 의지도 다졌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총궐기대회에서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현수막에는 ‘간호사독점법 일방처리 민주당 규탄’, ‘의료인 면허취소법 절대 반대’, ‘간호사 의료인 제외, 약소직역 말살중단’이 새겨져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강력한 조직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간호조무과 전문대학 개설에도 뜻을 모았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 반대와 함께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간호인들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적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5천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명토박았다.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 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만행에 강력 대응 의지를 재차 다졌다.
 
간호인들의 폭력적 직역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이들의 만행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다.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의 결의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결단"이라며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들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행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문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연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투쟁의 함성은 국회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그리고 이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항구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각 전문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연대의 기둥으로서,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23년 2월 9일 민의(民意)의 전당에서 자행된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하나,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한다!

하나, 우리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하며,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의 협력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양성 필요성과 철학을 바탕으로, 각 전문직종의 영역을 함께 보호하며,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5천만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며, 우리의 연대를 더욱 단호히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각 전문직종의 면허권과 종사영역을 상습적으로 침탈하는 간호인들의 폭력적 확장 정책에 경종을 울리며, 이들의 만행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결의한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행동합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동료, 보건복지의료인 여러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하는 우리는 의료의 중심에서 국민과 동료들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들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동료 여러분! 우리의 투쟁과 저항은 오롯이 더나은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투쟁에 함께 합시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립시다!.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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