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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 악법 본회의 회부 시도 중단해야"

"간호법 및 의료 악법 본회의 회부 시도 중단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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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간호법은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의료체계 붕괴 우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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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의료 악법들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계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월 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의료인면허결격사유법 등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의료악법들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직접 회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라며 "의료인면허결격사유법 역시 필수의료체계를 후퇴시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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