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7개 부처·가입자 등 참여...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목표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협의체 가동을 재개했다. 지난 2005년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두 차례 열렸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13년 만에 다시 가동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정심 회의를 열어 '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1차 보정심의 핵심 논의 의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7개 부처 차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 등은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한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 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도 했다.
향후 논의를 이어가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정심 논의를 통해 실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2019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 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에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