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정책포럼서, 보건의료분야 정책 총체적 부실 지적 쏟아져
저출산·고령화·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급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 수립과정의 선행 요건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 부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또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다보니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최희주 전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지만, 정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적 보건의료계획의 부재로 보건의료분야의 총체적 정책접근이 미흡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집행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2015년 보건의료분야 업무과제 중 42%가 보통에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는데,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해 업무과제를 제대로 선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대중증질한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일수록 유별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및 보장성 강화 정책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연구중심병원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전문위원은 "소비자·정부·공급자·의료협의체 모두가 소통을 통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보다는 의사결정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보건의료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대통령 임기와 맞춰야 하고, 2016년 하반기에 법을 개정하고 201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밖에 "가칭 보건의료위원회(NHC)를 만들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즉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게 아니라 사회 여러 곳을 살펴 정말 필요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석기 동국대의료원장도 "정부가 내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편적 정책이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통합적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장기적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도 "큰 틀에서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큰 그림이 없다보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통일시대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