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수가도 신설..."병의원 감염관리현황 상시 평가"
보건복지부는 29일 메르스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포괄간호시범사업'을 수도권·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번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감염관리 및 예방 노력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포괄간호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감염병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계획도 밝혔다. 권 실장은 먼저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해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압병상 수가 현실화 등으로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도 변경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을 현실화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앞서 편성된 국가예산 예비비 중 병원 손실보상 예산 160억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