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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에 병원들 "적정수가"먼저
포괄간호서비스에 병원들 "적정수가"먼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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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종합병원·병원급 대상 정책간담회 열어
병원비 부담 줄고 입원환경 개선에도 손실 보전 이뤄져야

▲ 건보공단은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 올해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적용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정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인·강원 권역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양질의 간호인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부터 참여병원에 한해서 비급여로 시범적으로 시행됐으나, 올해부터 수가형태로 전환돼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포괄간호료를 신설하고, 시범수가를 적용하면 현행 입원료 보다 2만 7120원이 추가된다. 여기다 내과 질환자·정신 질환자·만7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서 5% 가산이 이뤄진다.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가 5% 이상을 차지할 경우 포괄간호료의 5%가산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은 9360원에서 1만 4780원으로 현행보다 5420원이 증가된다.

다만 간호인력 및 환자가 서울 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정부는 그동안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병간호비 부담이 줄고,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이 보장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평가해왔다. 병실 공간 또한 넓어지고 조용해져 입원환경이 개선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수가로 인해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A병원 관계자는 "수가 적용하면 2만원 이상이 추가되는데,포괄간호서비스를 위해 시설관리와 간호인력을 추가로 모집해야한다"며 "오히려 2배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따른 손실이 100%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B병원 관계자 또한  "실제 포괄간호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환자편의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병동시설을 개선하고, 환자 인접스테이션을 구축했다"며 "시범사업으로 병원이미지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산술적 손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C병원 관계자는 "병원마다 간호사의 연봉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수가로 묶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다보니 간호인력 채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수가인상 조정하겠다...의견 반영할 것"

이런 병원들의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창준 복지부 과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병원에서 수가 문제에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 전향적으로 수가 인상을 조정할 계획에 있다. 포괄간호사업만큼은 긍적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의견을 듣고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인력수급 또한 이 부장은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시간선택적 일자리를 늘리고, 효율적으로 의료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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