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사업 확대 여건 조성...서울지역 전문병원 참여 허용
올해 300개 병원 사업 참여 목표...2018년까지 전국 모든 병원으로 확대
내달부터 포괄간호병원 입원 수가가 최대 39%까지 인상되고, 서울지역 전문병원들의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7일 포괄간호병동 입원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전 현행 포괄간호료 산출 시 기존 대비 추가된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하던 것을 포괄간호병동 전체 간호인력 인건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포괄간호 참여에 필요한 추가 인력 채용 비용, 병상 시설 개선비, 각종 행정비용 등을 산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가산 확대율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하고, 내과·소아·정신과 가산율 역시 기존 5%에서 10%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 결과, 종합병원 기준 입원 수가가 9만 670원~11만 750원(약 30~40% 인상)이 되며, 표준인력배치 기준의 경우 현행 7만 3940원에서 10만 490원(35.9% 인상)으로 인상된다.
표준배치인력 기준은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과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인 경우이며,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당 환자 12명과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인 경우다.
즉, 표준인력배치 기준의 경우 포괄간호병동 입원 수가 수준은 6인실의 1일 기준으로 종합병원 10만 490원, 병원 8만 4950원으로 인상되며, 4인실의 경우 각각 13만 2440원, 11만 2940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입원 수가 수준은 종합병원 기준 6만 5010원~8만 3270원이며, 간호사 1명당 환자 8명과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 표준인력배치 기준의 경우는 7만 3940원이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반병동 입원료에 비해 약 1만 700원 인상된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통상 간병인 고용비용(1일 7~8만원, 공동간병 3만원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포괄간호 지불 용의도 조사와도 부합(1~1만 5000원이 다수)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원 수가 인상분을 적용해 100개 병원에서 1개 병동씩 참여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을 추산하면 연간 570억원이며, 전국 모든 병원에서 1개 병동씩 참여 시에는 약 1조 11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병원의 모든 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적용할 경우에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사업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서울지역 내 전문병원도 6월부터 참여가 허용된다.
이 과장은 "이전에는 사업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던 서울지역 내 전문병원들도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야간전담인력의 가산율을 현행 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부의 포괄간호병동 입원 수가 인상 결정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포괄간호서비스 권역별 병원장 간담회를 5회 개최해 수렴한 병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간호인력 인건비 등 적정 보상과 시설개선 비용 보상 그리고 간호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원 수가 인상을 계기로 사업 참여 병원(1병동 이상 포괄간호병동 운영) 수를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올해 안에 300개소(현재 31개소)로 늘릴 계획이며, 나아가 오는 2018년까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전국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